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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n번방 사태’의 본질과 법적 대응의 방향을 묻다
지난 2019년 11월 『한겨레』 보도 이후 이른바 ‘N번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성립되어 3월 5일 국회 청원 1호 법안인 ‘N번방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는 딥페이크 기술(deepfake, 사진 및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한 영상의 제작·유통의 처벌 규정만 신설되고 기존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 발의안 4개와 병합되어 처리되었다. 정작 청원인이 요구한 내용인 ①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②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③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이 전혀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청원을 심사한 국회의원 및 고위 관료들은 ..
1면/시론 인터뷰
2020. 5. 1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