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한상원
- 심아진 #도깨비 #미니픽션 #유지안
- 김민조 #기록의 기술 #세월호 #0set Project
- 항구의사랑
- 5.18 #광주항쟁 #기억 #역사연구
-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로나 콜른타이 #위대한 사랑 #콜른타이의 위대한 사랑
- 518광주민주화운동 #임을위한행진곡
- 애도의애도를위하여 #진태원
- 쿰벵 #총선
- 임계장 #노동법 #갑질
- 마크 피셔 #자본주의 리얼리즘 #염동규 #자본주의
- BK21 #4차BK21
- 쿰벵
- 코로나19 #
- 산업재해 #코로나시국
- 미니픽션 #한 사람 #심아진 #유지안
- 앙겔루스 노부스의 시선
- 권여선 #선우은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김승옥문학상수상작품집
- 고려대학교대학원신문사
- 선우은실
- n번방
- 수료연구생제도 #고려대학교대학원신문사 #n번방 #코로나19
- 죽음을넘어
- 공공보건의료 #코로나19
- 고려대학교언론학과 #언론학박사논문 #언론인의정체성변화
- 시대의어둠을넘어
- 국가란 무엇인가 #광주518 #세월호 #코로나19
- 보건의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n번방 (1)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n번방 사태’의 본질과 법적 대응의 방향을 묻다
지난 2019년 11월 『한겨레』 보도 이후 이른바 ‘N번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성립되어 3월 5일 국회 청원 1호 법안인 ‘N번방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는 딥페이크 기술(deepfake, 사진 및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한 영상의 제작·유통의 처벌 규정만 신설되고 기존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 발의안 4개와 병합되어 처리되었다. 정작 청원인이 요구한 내용인 ①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②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③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이 전혀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청원을 심사한 국회의원 및 고위 관료들은 ..
1면/시론 인터뷰
2020. 5. 1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