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그렇게 우리는 동지가 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 이겨레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다. 한날한시 전 국민이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 군대가 동원되었고, 국회가 그 대상이었다. 정당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계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란’이라 부르기로 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광장을 채운 시민들의 승리였다.  12월 21일 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행진을 방해받았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각종 SNS를 통해 상황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당일 저녁,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 대부분은 2030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밤새 남태령고개를 지켰다. 노래 부르며, 뛰어놀..

우체국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은주(정의당 정무실장, 전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원이 있다. 집배원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원은..

3면 기고문  정년이>에서 레즈비언이 삭제됐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심기용  한국에서 미디어 속 성소수자 재현의 문제를 다룰 때 결과적으로 표현된 이미지 자체만을 두고 논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표현에서 실제 성소수자의 삶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왜곡이나 혐오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독해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재현하고 연출하는 미디어가 놓인 환경들이 성소수자를 차별적인 관점에서 재현하도록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짚을 수 있어야 그 논평의 의미가 더 살아날 수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최근 여성국극 배우의 삶을 다룬 드라마 《정년이》가 tvN에서, 서울에 사는 게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이 티빙에서 방영됐다. 《정년이》는 원작 웹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홍태석 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 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은 2020년 3월과 2024년 1월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인하여 형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일부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다기(複雜多岐)한 범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좀 더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

2024 파리올림픽 XY 염색체 여성 권투선수와 스포츠 공정성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임승엽 교수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 통합을 이끄는 문화적 실천이자 인간 존엄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 스포츠의 의미와 가치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성 발달 차이(Disorders of Sex Development, 이하 DSD) 또는 안드로겐 과다증으로 인해 XY 염색체를 지닌 여성 선수의 엘리트 스포츠 참여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전 세계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된 계기는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불거진 XY 염색체 여성 복서의 출전때문이다. 알제리의 이만 칼리프 선수와 대만의 린 유팅 선수가 여자 복싱 종목에 ..

‘미래’를 퀴어링하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오현지  젠더의 시각에서 저출산 문제를 조망하는 원고를 부탁받고 떠올린 것은 ‘김규진의 모모일기’였다. 김규진씨는 동성 결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에서 레즈비언의 삶을 다룬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이자, 2023년 퀴어퍼레이드에서 임신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된 인물이다. ‘모모(母母)일기’는 김규진씨가 딸 라니를 출산한 이후 변화한 일상과 육아에 관해 한겨레에서 연재하고 있는 시리즈의 제목으로, 자신의 가족이 부인을 부르는 호칭에 관한 10번째 글에서 신승은 감독의 단편영화 마더인로(Mother in Law)>의 주제곡을 인용한다. “There is no word to call you (당신을 칭할 단어가 없네) / There i..

틈새정당이론으로 본 정권심판론의 총선과 군소정당의 향방 사회과학 연구집단 ‘사과나무’ 연구위원 강태경  22대 총선의 정치적 의제는 정권심판이었다. 이것을 군소정당의 부진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지난 2년간 국내외 정세는 격변했지만 정치가 다루는 쟁점은 오히려 조야해졌다. 행정부의이념에 대한 얄팍한 집착과 정책적 허점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고, 야당 당수에 대한 강한 사법적 공격과 대조적인 행정부 관계자에 대한 관대함이 교차하는 모순 속에서 방황하는 2년이 흘러갔다. 이런 상황이 군소정당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번에도 역시 양당구도가 강화된 것일까? 양당제 하의 군소정당은 근본적으로 양당의 의제선정에 대응해서 틈새를 노려야 하는 입장에 있다. 틈새정당이론에 따르면 거대 양당 ..

의-정 갈등의 본질은 정치의 실종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김혜경 나는 수도권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본과생이다. 개인적으로는 의사 집단행동에 반대하지만 동료들의 조리돌림이 무서워 조용히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의-정 갈등은 2020년의 의사 집단행동과 다른 점이 있다. 의과대학/의전원협회(의대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대표 단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사직’과 ‘개인적 휴학’을 내걸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장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매우 특이하고, 병적인 상태라고 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 및 시민들과의 최소한의 소통 및 설득의 노력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포퓰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