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더 나은 헌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2024년 12월 3일의 불법계엄 사태는 1987년 민주주의를 쟁취해 낸 한국 시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는 특히 헌재와 헌법재판관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111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시간을 기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의 지명 권한 등에 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듯, 헌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면서도,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헌재의 제도적 기원과 구성에 관한 쟁점과 헌재의 미래에 대해 톺아보고자 본교 ..

홍콩 민주당의 해산을 통해 보는 홍콩의 현황과 중화권의 미래   지난 2월 20일, 홍콩 민주당이 자진해산을 결정했다. 홍콩 민주당은 홍콩 반환 이전인 1994년에 만들어져 지난해 창당 30주년을 맞았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야당’이었다. 그간 ‘일국양제’ 아래에서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중국 본토와 다른 헌법을 갖추고 별도의 행정부·법원을 운영하는 등 고도의 자치권을 누려왔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홍콩의 정치에 명시적으로 개입하거나 반중국 인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에 홍콩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지만, 국내에는 2014년의 ‘우산혁명’이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과 같은 단편적인 소식만 전해지고 있었다. 홍콩의 민주당은 왜 스스로 해산할 수밖에 없었는..

권력 배분의 정치공학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정(憲政) 자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점가에서는 헌법 필사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제도권에서는 여러 가지 개헌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1987년 이래 유지되어 온 대통령제의 한계를 재검토하고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대안으로 논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현재 제도권의 개헌 논의는 권력 배분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권력 배분의 정치공학을 넘어, 한국의 정치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단순히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엉클 샘(Uncle Sam)의 화신 트럼프, 돌아오다   2024년 ‘선거의 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미 대선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선거인단 270명을 먼저 확보하며 도널드 트럼프(D. Trump)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는 첫 임기와 두 번째 임기가 연임이 아닌 두 번째 사례이자 범죄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J. Biden) 후보가 경선 도중 사퇴한 이례적인 선거이기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미 대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톺아보고, 미 여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교수를 만났다. 트럼프의 재..

새롭게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정치적 위치와 지향점 지난 9월 27일,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이하 이시바)가 당선되었다. 200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이후 다섯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되어 일본의 102대 총리가 된 그는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불리며 ‘아베파’로 대변되는 극우 성향 의원들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안보 정책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 미일지위협정 개정,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규정하는 개헌을 주창하는 등 매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신임 총리 이시바와이시바 내각의 정치적 위치와 정책지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를 만났다. ‘비주류’ 이시바의..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부상과 우파 정치 세력의 동향  지난 달, 독일 튀링겐주 의회 선거에서는 ‘극우정당’으로 알려진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하 대안당)’이 선출의석 88석 중 지역구와 비례 도합 32석을 차지하여 주 의회 내에서 제1당이 되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반(反)이민, 자국민 우선주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 등을 내세우는 ‘극우’ 내지 ‘급진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나치당의 집권 경험으로 인해 극우의 준동을 터부시하는 독일에서 대안당이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독일의 대안당 사례를 통해 ‘민주적으로 성숙한’ 국가들에서 극우 정당이 지지를 받..

미비한 기업윤리가 초래한 ‘티메프 사태’라는 나비효과 지난 7월 22일, 대규모 국내 이커머스 기업 중 하나인 티몬에서 정산 대금의 무기한 지연을 선언했으며, 곧 이어 동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티몬과 위메프는 중간업체(판매자)에게 정산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부족한 현금 충당을 위하여 상품권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남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는 곧 ‘티메프 사태’로 불리며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정부 추산 피해 금액은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두 회사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큐텐(Qoo10)이 자본 잠식 상태로 추정되는 여러 이커머스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중동지역 무슬림 여성 인권을 둘러싼 ‘정치적 담론’을 해체하고 인권의 실체에 다가가다 2022년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의문사하며 이란의 ‘히잡 시위’를 촉발했던 마흐사 아미니가 구금 중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지난 3월에 발표되었다. 또한, ‘히잡 시위’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었던 16살 소녀 니키 샤카라미의 의문사가 이란혁명수비대(IRGC) 연계 보안 인력의 성폭행과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기밀문서가 지난 4월 영국 BBC에 의해 발표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이란의 여성 인권 문제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한때 전면전 위기가 점쳐지는 등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