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정치 테러의 가면을 쓴 병든 사회의 민낯 지난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5일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5살 소년에게 머리를 가격당했다. ‘정치 테러’로 보이는 폭력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모든 폭력에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대 정당을 향한 비방이나 범인의 정치 성향에 대한 각종 음모가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하루빨리 극단적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특정 세대, 집단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혐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

이미지, 전쟁을 삼키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본 이미지가 현대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1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120여 명의 이스라엘인이 납치되자, 이스라엘 총리는 “적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전쟁을 선언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상군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를 봉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병원, 난민촌 등 민간인의 주된 생활권까지도 공습하여 대대적인 보복을 강행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한편, 전황이 트위터(현재 ‘X’), 틱톡 등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왜곡되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함께 들려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국군의 날의 냉전적 기원과 전쟁 ‘기념’ 문제 지난 9월 26일, 건군 75년 기념 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대적인 도심 시가행진(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이 행해졌을 뿐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이 처음이었기에 더더욱 주0목받았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도심 교통을 통제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시가행진이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북한의 열병식을 의식하여 냉전적 대립구도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군의 날’의 기원과 그 의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가폭력 및 전쟁 ‘기념’의 문제를 연구해온 역사사회학자..

홍범도 흉상 이전에 담긴 항일민족운동사에 대한 왜곡과 그 진실 지난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이 회영, 지청천, 이범석 등 5인의 흉상을 교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홍범도는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아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방부 역시 8월 29일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공용공간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론과 역사학계에서는 국방부와 육사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홍범도를 둘러싼 이념 공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역사 왜곡을 짚어보기 위해 반병..

교권과 학생 인권의 공생 가능성을 모색하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교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이후 교권 증진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2010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에 미치는 영향도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을 만났다. 반복되는 교권침해 사례의 내용과 원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교사가 극심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점이 밝혀지자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이에 공감하며 교권 증진을 요구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 신고된 교권침해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

대학원 노조가 바라본 대학원 노동의 실태와 방향성 지난 8일, 대학교수와 교직원, 대학원생 노조 등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윤석열 정부 1년, 대학 정책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는 대학 지원계획 수립권한의 지자체 이양, 비수도권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학 정책이 “시장주의 관점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점차 산업에 종속되는 현실 속에서, 실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을까. 이에 본지에서는 현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노조) 정두호 지부..

지난 2월 21일,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 부부 배우자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소성욱씨와 3년간 동거하며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행법상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되었다. 소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나 동성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판결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앞으로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SPC-민주노총 사회적 합의, 그 5년간의 투쟁 속으로 지난 10월, 국내 대형 식품회사인 SPC그룹에서 연이은 산재가 발생했다. SPC는 노동자 부족으로 인한 야근 및 장시간 노동 구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철야 강행, 근로 중 부상을 당해도 바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노동환경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바 있으며, 이에 최근에는 SPC에 대항하는 법적·사회적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법적으로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법)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고 현 사태를 종합적으로 톺아보고자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를 만났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