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지난 2월 21일,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 부부 배우자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소성욱씨와 3년간 동거하며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행법상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되었다. 소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나 동성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판결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앞으로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SPC-민주노총 사회적 합의, 그 5년간의 투쟁 속으로 지난 10월, 국내 대형 식품회사인 SPC그룹에서 연이은 산재가 발생했다. SPC는 노동자 부족으로 인한 야근 및 장시간 노동 구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철야 강행, 근로 중 부상을 당해도 바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노동환경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바 있으며, 이에 최근에는 SPC에 대항하는 법적·사회적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법적으로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법)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고 현 사태를 종합적으로 톺아보고자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를 만났다. 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현재적 의미 -얄타 구상의 붕괴와 동아시아 위험의 대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의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함은 물론, 국제사회의 질서도 급변했다. 또한 국제무역·원자재·공급망 체계가 붕괴함에 따라 관련국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이은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쟁에 얽힌 국가들의 외교적인 피로감 역시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서방 국가를 비롯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 강화하며 종전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9월 총공세를 펴동부 전선에서의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수세에 몰렸음에도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황 속에서 앞으로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점점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주요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은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UNGC)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현시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넘어 기업의 발전과 환경·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금리상승, ESG 자산 전반에 대한 고평가 부담, ESG 평가 기준에 대한 회의론 등 일각에서는 ESG 경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ESG 경영의 본질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톺아보고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ESG/기업윤리연구센터 센터장 이호영 교수를 만나 물었다. ESG 경영의 목표와 국제사회에서의 ..

경찰국 신설과 ‘민주적 통제’의 불가능성 지난 5월,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공포됐다. 2019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목표였던 검찰개혁이 일단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그리고 5월 13일,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함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는 이후 ‘경찰국 신설’이라는 의제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자문위원들이 親검찰계열로 구성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논의가 진행되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의 보직이 해임되는 등 국무회의에 통과된 현재까지도 경찰국 신설에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5년의 투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농성의 현장을 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에 대한 논의는 2007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지난 15년 동안 대중 캠페인, 1인 시위 등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4월 11일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텐트촌 농성 및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차금법 발의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농성장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 ‘몽’ 활동가를 만났다. 차금법 제정 운동의 전개와 입법이 무산되어 온 이유 차금법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이타(利他)와 자리(自利)가 함께하는 사찰음식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었고 사찰음식 역시 국가별 특징에 따라 분화되었다. 한국 사찰음식은 우유를 제외한 동물성 식품과 오신채(달래, 부추, 파, 마늘, 흥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고유한 특징을 인정받아 2021년 세계적인 요리 교육기관인 르 코르동 블루 런던(le cordon bleu London)의 정규 교과과정 내 프로그램으로 선발되었다. 최근 환경문제와 동물권을 옹호하는 비거니즘(Veganism)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찰음식은 종교 수행 방식의 하나로 오랜 역사를 담보하고 있는 문화라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찰음식과 한국의 사찰음식..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비군사화하고 비나치화”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개시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게 큰 중요성을 지녀왔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었다. 수도 키이우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유례없는 제재를 가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배경과 향후 국제질서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장 모네 석좌교수(Jean Monnet Chair Professor) 이재승 교수를 만나 물었다.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