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98%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원은 예외

▲지난 1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등록금 재논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학의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다수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인하 결정을 내렸다. 본교에서도 역시 지난 1월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로 확정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8년(1.5%)·2019년(0.4%)·2020년(0.5%)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2%로 공고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약 98%에 달하는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다.

 

  지난 10일 대학정보 공시 홈페이지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따르면, 전체 194개 대학 중 한밭대·경주대·인천가톨릭대·청주대·한서대 등 5곳은 올해 학부과정 등록금을 소폭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등록금을 올린 곳은 감리교신학대·경동대·추계예술대·칼빈대 4개교다. 올해 평균 등록금을 1.2% 올리기로 한 추계예술대 관계자는 “10년 전, 2012년 등록금을 한 번에 10%나 인하한 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하며 “최근 입학정원 또한 160명이나 감축하며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돼 교육의 질 유지 차원에서 등록금 1.2%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 학부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원 등록금은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 9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성균관대·한국외대·부산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총 8개교로 파악됐다. 인상률은 부산대 0.6% 나머지는 모두 법정 최대 인상 한도인 1.2%이다. 서울대와 부산대는 모두 대학원 등록금을 1.2%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총학생회에서 반발로 인해 서울대는 동결, 부산대는 일반대학원만 절반 수준인 0.6%,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1.2%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지방거점국립대들은 재정여건 악화로 경쟁력이 약화해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적 경비 증가로 교육 및 연구 질 제고 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고 타 지방거점국립대 관계자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인상 등으로 각종 경비가 증가하는데 수입은 그대로"라며 "비용 인상만큼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학부와 비교했을 때 대학원생을 학부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학생회 등 여러 활동이 부족하고 그만큼 반발이 적어 등록금 인상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원생의 특수한 위치를 활용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대학원생 상황을 고려한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김연광 기자 dusrhkd99@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