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과학 101호-커먼즈(The Commons)』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시민행사가 열린 경의선 공유지 출처-문화연대

마포 래미안푸르지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철거된 아편포차 출처-<아현포차>(김은석作) 스틸컷

 

새로운 학문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공동심포지엄 출처-한겨레

 

  이번 호 학술동향에서는 『문화/과학 101호-커먼즈(The Commons)』를 통해 수탈과 종획의 자본주의 운동에 대항할 수 있는 호혜적 운동이자 가치인 커먼즈 개념을 살펴보려고 한다. 얼마 전 100호롤 맞이하여 특집호와 학술대회를 꾸렸던 『문화/과학』에서는 101호부터 편집위원 체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편집과 내용 또한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했다. 창간 후 28년 동안 『문화/과학』문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보를 통한 변혁 확보를 목표로 ‘과학적 문화론’을 채택하고 한국사회의 진보 이론과 맑스주의 연구, 비판적 문화연구를 이어왔다. 편집부에서는 기존 문화연구가 전통적인 세대 논리에 저항하며 하위적이고 대안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새로운 문화연구는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문화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인간과 기술, 젠더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공생 등 실천학문적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먼즈(the Commons, 공유지)’는 아직까지 생성 중이고 논의 중인 개념이다. 유무형의 자원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 재생산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의 조직 원리이다. 필자들은 아직까지 합의된 우리말 대체어가 없기 때문에 ‘커먼즈’ 혹은 ‘공유지’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사유(私有)’와 ‘공유(公有)’를 넘어선 ‘공유(共有)’를 다른 시민 언어로 재전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101호에 수록된 논문들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을 골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권범철은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을 통해 전통적인 커먼즈 이해부터 좀 더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최근의 커먼즈 이론까지를 소개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커먼즈는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화로 이해되어 왔다.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법에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낮은 재화에 속하고, 그린 하딘은 그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을 소개한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고, 목동들이 데려온 많은 양들이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공유지의 비극에서 목동들은 원자화된 개인으로 상정되어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이 배제된다. 그러나 커먼즈에는 재화를 관리하는 공동체와 규약이 존재한다. 중세 장원의 커먼즈였던 숲의 경우, 영주들이 숲의 공유지를 소유했지만, 공통인들은 공통권(common right)에 따라 숲의 산물을 이용했다. 생계 자급, 영양 섭취와 섭생은 물론 동물 방목과 먹이를 구하기 위해 숲에 대한 접근성이 관습적으로 보장되었고 숲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와 제한도 이루어졌다.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땅인 상태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와 같이 공유지의 비극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반박했지만, 커먼즈라는 공통자산 자체의 내생적인 변수에 집중했을 뿐 커먼즈가 외부와 맺는 관계나 상이한 사회적 세력 간의 적대 같은 정치의 문제는 간과했다. 중세 장원의 커먼즈의 경우도 공통권은 공통의 규약과 관습뿐 아니라 지주와의 오랜 투쟁을 통해 획득되었다. 이 경우 커먼즈는 “투쟁을 통해 생산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커먼즈는 오늘날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논의된다. 집합적인 주체(혹은 거버넌스)와 공통의 재화, 그리고 이 둘을 잇는 활동(규약 등을 포함한 공통하기)를 아울러서 커먼즈로 정의한다. 미셸 바우웬스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출현한 P2P 생산의 사회적 확장에 주목한다. 그는 지식 커먼즈와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디지털과 물리적인 것(the physical)이 결합된 피지털(phygital)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도시 커먼즈의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국가는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시장 국가지만 커먼즈 기반 P2P 생산으로부터 출현하는 사회운동들이 국가를 “파트너 국가”라는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바우웬스의 입장은 사회 세력들의 역동적 역학관계를 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급진적인 입장에 속하는 카펜치스는 커먼즈 담론의 이중성에 주목한다. 자본주의적 축적과 양립 가능하고 힘을 더하는 친자본주의적 커먼즈와 자본주의적 축적에 적대적이고 전복적이기까지 한 반자본주의적 커먼즈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상으로 발휘되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사실 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공통의 부이고, 자본이 이를 전유하는 자본의 커먼즈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이 커먼즈를 본격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실비아 페데리치 역시 커먼즈의 자본주의적 전유를 우려하면서도 재생산의 관점에서 이를 다룬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재생산 노동을 무상으로 흡수하고 비용을 절감해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은 “(공유토지에 대한) 인클로저로 땅을 잃은 남성을 위해”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인클로저”로서 “새로운 커먼즈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카펜치스와 페데리치는 커먼즈와 자본과 맺는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공동체의 실천과 투쟁을 통해 생성되는 또 다른 커먼즈에 주목했다.

  저자는 자본에 의해 전유되어버리고 마는 커먼즈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든다. 택배회사인 쿠팡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감정과 성과급을 연결해 배송 효율을 높이는 방식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통의 감정을 생산을 촉진하는 채찍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부산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노동 비용(식비)을 서로가 보듬는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데 이것도 “자본이 무상으로 노동력을 충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본의 커먼즈로 전유”되는 방식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연결’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발상 또한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를 자동화된 관계를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협력’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커먼즈는 자원을 평등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실천이 아니라, 집합적 주체를 창출하는 감각의 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자원에 대한 접근권에 기초를 둔 ‘함께하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협력적이고 집합적인 주체로 구성하는 공통감각이 형성된다. 결국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창조하며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때 커먼즈는 생성된다.

 

*‘더힐’을 흠모하는 세계에서: 아트 커먼즈와 도시 커먼즈

  사유지 보호 차원에서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며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고급주거단지들은 도시에서 흔히 나타난다.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로 지칭되는 이들은 공간의 물리적 폐쇄성 뿐 아니라 비슷한 경제조건과 이익을 담보로 하는 폐쇄성을 통해 결속된다. 나아가 이들이 민원을 통해 도시 공간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년 넘게 존재해왔던 아현동 포차 거리가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강제로 철거된 것이 그 예이다. 이 글은 점차로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인클로저 커먼즈(Commons)에 대항할 수 있는 아트 커먼즈와 도시 커먼즈의 전략과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문화예술은 도시 공간처럼 배제와 축출의 지리학에 기반해 작동해왔다. 많은 경우, 공공기관의 허가 하에 열리는 공공미술, 사회참여적 예술, 커뮤니티 아트는 제도와 규범 하에 통제된 형식으로 시민을 만난다.

  한국에서 공공과 공적인 것에 대한 담론은 세월호 침몰, 촛불 혁명을 기점으로 증폭되었고,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파국적 상황에 대한 반작용과 불신에 대한 대안이 우리 사회에서 재수립되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일었다. 예술에서도 방향을 함께 해 왔고 공공성을 쇄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공공’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동시대 미술관의 역할을 공유지로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광주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에서 예술 생산, 지식 공유, 큐레토리얼 연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예술이 시민공간을 구성하는 촉매로 역할을 해나가는 가운데, 예술기관이 사회적 교환관계 속에서 새로운 커먼즈를 도모하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공공 토론의 형식을 실험할 수 있다는 논지였다. 예술기관은 새로운 미학적 실험과 성찰을 도모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한 영역을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를 통해 회복시키는 정치적 가능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저자는 예술 제도가 신자유주의 지원 시스템 하에서 확립되어온 조건을 질문하지 않는다면, 예술이 커먼즈를 미학적으로 소모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계한다. 문화적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 공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art)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그간 공유되지 않았던 사회구성원들과의 연대와 실천 속에서 커먼즈 운동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대 인근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위기는 예술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예술은 도시생태계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간 도시 문화를 논하는 공론의 장이 예술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나 행사장 내부에서만 울려 퍼질 뿐 현실 세계에서의 실천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2019년 가을 <집합도시>의 전시 장소였던 세운상가에서 각종 전시, 워크숍, 심포지엄이 벌어지는 동안 맞은편의 을지로에서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와 지역 상인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반대 집해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실과 괴리된 채 미학으로만 소비된 예술 구호의 한 사례로 도시개발 속에서 폐허가 된 장소성을 그저 스펙터클하게 재현하는 데에 그친 한 비엔날레 역시 포함된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장소 투쟁의 현장에서 문화예술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의 흐름이 이어져오기도 했다. 저자는 그 중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 도시 커먼즈 운동이 갖는 의의를 살핀다. ‘리슨투더시티’는 도시를 지배하는 구조로부터 내밀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2009년부터 도시재개발을 비판하는 행동주의 노선으로 현장에 참여했다. 이들은 투쟁 현장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의 비가시적 영역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시민들과 소통을 넓혀나갔다. 2011년 홍대 두리반 강제 퇴거 위기에 연대해 시작한 <도시영화제>는 매해 도시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두 번째로 경의선 공유지는 기존에 철도부지였으나 대기업에서 권리가 넘어온 땅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스스로 공론화한 사례이다. 도시의 공유지가 사유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커먼즈는 관점을 전환시키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이곳은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기획을 통해 시민장터, 전시, 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 배다리 마을의 주민들은 마을한복판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에 반대하며 10년 넘게 투쟁해왔고, 지방자치제가 추구하는 자본의 축적 전략에 대항한다. 이들의 커먼즈 운동은 마을 곳곳에 만든 시민 공유 공간의 운영과 더불어 진행되고 생태공동체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해보였다.

  시민과 예술인이 연대한 도시 커먼즈 운동은 도시의 공공장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을 배제해 왔는지, 도시의 공유적 가치가 누구로부터 생성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실비아 페데리치의 “영점에서 열리는 가능성”, 대안적 삶의 새로운 공유지로 사람들을 이끈다.

 

*학술지식은 커먼즈다: 지식공유연대와 OA 플랫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양적 평가 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논문을 다수 제출해야 하는 현실 앞에 연구자들이 서있게 된 지가 오래다. “논문 경쟁 레이스를 충실히 달”리며 사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프로젝트에 팔아 거기서 연구력을 소진”시키는 것을 반복한다.

  신자유주의 대학 체제 하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졌고 대학은 자본에 잠식당했다. 비판적 사유를 훈련하는 인문학적 전통 대신에 능력주의 바탕을 둔 자기계발적 주체 양성의 논리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의 양적 평가 제도와 민간 DB업체의 서비스가 자리잡았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대학에 속하거나 소비자가 되지 않는 한 본인의 논문조차 돈을 내고 봐야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학술지식은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글이고, 공적 지식이거나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비영리성 저작물이라는 인식은 현실 논리가 아니게 되었다.

  특히 민간DB업체의 지식 공공성에 대한 침해는 심각하다. 2019년 초에 국공립대 도서관의 DBpia 계약 중지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들의 독점적 권한은 한층 더 강화되어 왔다. 공공 목적을 위한 게시조차도 불가능해지고, 공공DB인 KCI와 RISS의 원문 게시도 허락과 동의를 구해야 하게 되었다. 민간 DB가 지식장을 강력하게 인클로저 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공유연대(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 및 연구자 연대)는 현 제도와 관행의 부당함에 대항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1)학회와 민간 DB업체간의 계약관계 조정과 재구조화 2)연구자들이 운영하는 OA(Open Access) 플랫폼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논문 접근 3)OA 학술지 발간의 공공기관 지원 4)학술지의 양적 평가 제도 개혁과 새로운 가치 모델 탐구 5)연구자의 의식 문화 개선과 학회 간의 연대와 협동 6)그림자노동의 척결과 학벌․인맥주의 타파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며 출범했다. OA는 법적․제도적․경제적 제약없이 학술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국가와 기업의 관리를 넘어 지식 공유의 공공성을 창출하려는 실천이다.

지식공유연대는 ‘공공성’의 가치를 질문하며 그간 공공성의 이름으로 점유하던 ‘Public/Commons'를 구별하고 분리해 공공성의 몫을 분할하자고 주장했다. 우선 공공기관(Public)이 해야 하는 일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아닌 누구라도 학술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공적 인프라를 확보해 연결하는 일이다. 연구자들은 한 편의 학술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수많은 연구자들의 말과 글 더미를 참조한다. 이것이 연구(자)들이 연결하고 협동하며 축적한 공통의 커먼즈인 ‘지식의 공공성’이다.

  학술지식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적(公的)자원이기 이전에 연구자들의 사회적 협동을 통해 만들어진 공적(共的) 자원이므로 국가나 시장에 의해 포획되지 않고 시민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산이다. 저자는 이어 연구자 그룹에 남아있는 배움의 공동체, 삶과 지식을 연결하는 움직임, 비판적 지식을 생산하는 공론장도 커먼즈의 흔적이라고 덧붙인다.

  지식공유연대는 커먼즈에 기반한 OA플랫폼을 통해 학술지 출판에서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전 주기 출판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공유지로서의 플랫폼과 공유자산의 학술지식을 관리하는 ‘우정의 관계’이자 신뢰의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있다. 협력과 공유롤 통해 생성되고 확장되는 비판적 사유, 정보의 민주주의의 삶의 민주주의로의 확장, 함께 얻어나가는 “광장의 감각” 등이 지식공유연대와 OA플랫폼 안에서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