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을 위한 예산 증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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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을 위한 예산 증액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 앞에서 대학 관계자들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총 27개 대학(일반대 13곳, 전문대 14곳 등)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결과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재정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사업비 지급 대상 대학을 다시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1,210억 원을 추가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160개교 중 각 50억 원,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111개교 중 각 40억 원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27개 대학은 추가지원을 받는다. 전날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심위)는 추가 선정 대학에 지원할 예산을 위해 기존 선정 대학의 몫을 줄이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교육위 예결심위는 역량진단 결과 사업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줄여 미선정대학을 구제하기로 했었다. 대학별 사업비 지급액을 줄이는 결과로 남게 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 1억 2000만 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5500만 원은 감액하기로 했지만 이로 인해 선정 대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과 교육위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교육부 제출안보다 증액하고 대학당 지원 규모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미선정된 대학 중 어느 대학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에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교육위가 의결한 내용은 기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역량진단 결과 미선정된 대학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대학을 추가 지원하는 구제 방식이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재평가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에서는 추가 사업비를 지급할 대상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재평가와 같이 일정한 행정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 또 평가된 결과로 추가 사업비 지급 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52개 대학 중에서도 50%에 들지 못한 대학은 소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재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역량진단에 이어 또 한차례 평가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클뿐더러, 또다시 탈락하게 될 경우 ‘이중 낙인 효과’가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역량진단 결과 대학의 순위가 이미 결정돼있는 만큼 미선정 대학 중 상위 50% 안에 드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입장 차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업비 추가 선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역량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해 사업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교육위 회의 결과 의결된 2021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김연광 기자 dusrhkd99@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