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무단 인상 결정,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려

대학원생‧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무단 인상 결정,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려

 

▲ 1월 20일 본교 중앙광장에서 진행된 2022년 등심위 규탄 기자회견

 지난 1월 20일, 본교 중앙광장에서 ‘2022년 등록금 인상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일반대학원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고려대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먼저 “두 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학생들을 향한 학교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등록금 인상안이 학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결되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인상안의 내용에는 대학원생 등록금의 1.6% 인상과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의 7%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의 인상률은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인상안은 등심위에서 가결되기 전부터 2022학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 측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학교 측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려둔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제학부 박주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측이 재원 충당의 부담을 외국인 학우들에게 불합리하게 떠넘기고 있음을 비판하며, “학내 입지가 적다는 점을 악용”하는 “학교의 차별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김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을 특히 소리 높여 비판했다.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도 아니고,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상이 있어야만 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교육 서비스의 향상을 먼저 학생들에게 설득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캠퍼스 현진섭 총학생회장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난 2년간 교육권을 침해받아온”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이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을 밝혔다. 또한 현 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세종캠퍼스 학생들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조차 없는 대학평의원회 일정을 핑계로 등심위를 급하게 마무리하려 했던 행태를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대학평의원회 일정과 관계없이 최소 2회 이상의 등심위를 추가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대학원 이정우 총학생회장은 대학원 등록금 대비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높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 53.8%가 장학금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반박하며, 대학원생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려는 학교 측의 태도를 규탄했다.

 등심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은 등심위 진행 과정에서도 불통으로 일관하며 인상안에 대한 학생 측의 모든 요구 조건을 묵살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자는 회의 일정이나 회계사 선임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조건을 따라야 했음을 밝혔다. 결국 최종 결정 과정에서 대학원 총학생회 측 대표자와 대학원생 노동조합 측 대표자는 등록금 인상안에 타협할 수 없다는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시된 2022년 1학기 대학원 등록금 고지서에는 어떤 합의도 거치지 못한 1.6%인상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이영서 기자 youngseo5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