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단신

● 거세지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5월 20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5월 18일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 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이 학생에게 학교 시설을 이용해 연구, 실험·실습, 학생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등록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봐서 반환해야 한다”며 “온라인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은 학습권을 침해했기에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반환 여부를 놓고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5월 7일 등록금 반환에 관해 논의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 대학가 온라인 중간고사 시행, 공정성 문제 논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연장한 가운데,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간고사를 두고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시험은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 문제를 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1시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객관식이나 단답형부터 당일 24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술형까지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학생들이 걱정하는 온라인 중간고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웹캠을 통한 시험 감독, 전자기기 사용을 제외한 오픈북 형식의 시험 방식, 짧은 시험시간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양대에서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학생이 부정행위를 모의 중이라는 글이 올라와 학교 차원에서 제보를 받은 일도 있다. 한양대는 “성실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픈북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톡방의 학생들이 캠을 끄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응시했으며, 이를 자랑하듯 단톡방에 이야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접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공정한 성적 평가를 위해서라면 온라인 시험이 아니라 차라리 과제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정답을 교환하는 부정행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 코로나가 부른 전세계 교육제도 변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교육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생활방역이 중요 쟁점이 되면서 기존 수업방식과 교육제도를 깨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다양한 제안이 나오면서다. 미국에서는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5월 15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는 신입생 선발 시 SAT(대학수학능력시험)와 ACT(대학입학자격시험)를 반영하지 않고 자체 입학시험을 만드는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SAT·ACT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2024년까지 입학사정에서 SAT·ACT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하고, 이후에는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메릴랜드주에서는 방학에도 수업할 수 있는 ‘4학기제’가 검토되고 있다. 2학기제를 4학기제로 바꿔 1년 내내 학교 문을 열어 휴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토요일에도 수업하는 ‘토요 수업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한 반 학생을 15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덴마크는 한 반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오전·오후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코로나19를 계기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한 차관급 범정부팀을 조만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도 최근 “9월 학기제는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현재 9월 학기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재수생과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학습·입시 준비 공백에 따른 대안 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며, 9월 학기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본교 코로나19 재확산에 야외 공간 임시적으로 폐쇄…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고려대학교가 야외 체육 공간을 임시 폐쇄했다. 이에 5월 15일 학생처장은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 체육 공간을 임시 폐쇄한다”며 “4.18기념관 옆 농구장, 애기능 학관 앞 농구장, 녹지운동장을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려대 관계자는 “4.18 농구장 등이 학생 등 구성원, 안암동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해소 공간임을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야외 공간은 5월 15일 0시부터 바로 폐쇄되었으며, 재개방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윤소미 기자 somiegg@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