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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12월 대학원 단신 본문
○ 12월 학사일정
12/8(목)~12/9(금) : 2023학년도 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및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입학시험 시행(학과별)
12/9(금)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입력 마감(온라인)
12/15(목) : 2023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12/19(월)~12/30(금) : 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도서관 홈페이지)
12/22(목) : 겨울방학 시작
○ ‘이태원 참사’ 대학가 곳곳에 추모 물결…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대학 곳곳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본교를 비롯하여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에서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되었고, 연세대에서는 예배 채플에서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참사 희생자가 주로 20대로 파악되면서, 같은 세대의 죽음을 목도한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결코 남 일 같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대학 측에서도 교내 행사와 축제를 자체적으로 취소·연기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본교 정경대 부근에는 ‘이태원 참사 추모의 벽’이 설치되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을 남기는 벽에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애도의 마음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해졌다. 이번 참사로 인해 본교에서는 대학생 1명과 대학원생 1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뜻밖의 소식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희생자들의 예기치 못한 죽음에 진심어린 애도를 보냈다.
○ 비상대책위원회 아닌 총학생회는 언제쯤? 수많은 기대와 우려 속 총학생회 선거 시작…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대면수업과 과모임이 재개되면서 대학가에도 다시 활기가 찾아왔다. 학생들의 대면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교 시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총학생회의 역할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동시에 지난달 말부터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어, 학생들은 오랫동안 공석이던 대학가 총학생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과 같은 총학생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본교 여학생위원회 회장을 역임한 S씨는 “학생회를 뽑는 투표를 진행해도 후보 자격이 박탈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가 없기에 결국 총학생회를 꾸리지 못하게 된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관심과 투표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 소재 20개 대학의 총학생회 운영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10개 이상의 대학이 총학생회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총학생회가 존재하는 대학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정도였다. 서울대는 2년 4개월 만에 지난 3월 총학생회장을 선출했지만, 저조한 투표율 탓에 내년에는 비대위 체제로 내년에는 비대위 체재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비대위가 총학생회의 역할을 위임받고 있었던 대학들 중에서는, 이미 선거가 무산된 대학도 적지 않다. 국민대와 동국대는 입후보자가 없어 2년 연속 총학 무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서울여대 역시 출마한 후보가 없어 내년 3월 재선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선거운동본부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서 선거가 무산되었다. 보궐선거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화여대는 3년 연속 총학 부재라는 사태를 맞게 된다.
본교는 3년 만에 총학 선거를 치렀다.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친 후 28일부터 30일까지 전면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본교 재학생 L씨는 “그동안 비상사태가 계속됐는데, 총학생회가 없어 대처가 한 박자씩 느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으며, 본교 졸업생 K씨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꺼져버린 학생자치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비대위가 총학의 역할을 대신했던 연세대와 서강대도 각각 12월 7~11일과 7~9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초중등 교부금을 대학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난달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대학 경쟁력 강화 산업을 이관하고, 교육세에서 3조원을 전입해 총 11조 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3조원의 교육세는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것이기에, 법률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학 교육계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특별회계의 설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에 섰다.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는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단히 증가할 것”이라며 “대학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초중등 교육계는 학교 내 석면 검출 문제, 과밀학급 문제 등을 내세워 특별회계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대학 재정을 유·초중등 재정에서 이관해 확보한다는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떼 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수아 기자 sushua@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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