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학원 단신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성 계속 돼...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는 지난 15일 대학교원의 지위 보장과 대학 강사제도의

개혁을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해당 농성은 2020년 처음 시작된 이후 4번째로 재개되었으 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하던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이 작년 12월 확정된 2023 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며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2018년 교육부와 강사·대학 대표 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내놓은 합의안을 보조하기 위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방 학중강사임금과퇴직금에해당하는예산을지 원해 왔다.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264억 원 이 증액돼 지속하였으나 올해 제외되었고 이에 한교조에선 “사립대학 처우개선사업비가 포함되 지 못해 강사 일자리가 흔들리고 추경으로 예산 을 편성해 사업비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교조는 처우개선사업비 복원과 확대를 요구 했다. 또한, 추경을 통한 즉각적인 사업비 마련 이 어려운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을 의무적으 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본 농성에서는 처우개선사업비 이외에도 겸임· 초빙 교원 활용 비율을 1/5에서 1/3로 확대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의 철회, 대학강 사의 근로조건을 고려해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 고 강의시수에 관계없는 퇴직금 지급, 대학강사

제도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해 대학강사 제도를 전 면 개혁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교육부에서는대학재정지원확대를위한고 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를 편성했으나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증액된 재원으로 관 련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해당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와 아쉽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대학총장 분포 조사 결과 발표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192개 대학 총장들의 인구학적 특성, 학문적 배경 등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91개 대학 중 직무대리 체제인 15개교를 제외한 176개교로 한정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선출된 총장의 전공비율로 사립대에서는 인문사회계 출신 비율이 늘고(58.4%→63.3%) 국공립대에서는 이공계 출신 비율이 늘어났다(47.4%→55.5%). 또한, 본교 출신 총장의 비율과 직무대행이 증가했다. 2022년 본교 출신(학·석·박사 중 1개 이상) 총장은 28.8%(50명)로 구체적으로는 사립대(29.6%)가 국공립대(25.7%)보다 본교 출신 비중이 더 높았다. 본교 출신 총장 중 학사를 본교에서 받은 총장은 88.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무대행 비율 역시 2020년 4.7%에서 2022년에는 7.9%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 총장으로 선출 전 직업의 경우 교수(82.9%), 종교인(10.8%), 행정가(7.4%), 기업가·의료인(2.8%) 순이었으며 사립대 총장은 국·공립대와 비교하면 직업군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성별은 남성 총장이 164명(93.2%)으로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며 여성 총장은 12명(6.8%)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020~2022년 평균 여성 총장 비율(7.2%)보다도 낮은 결과였다. 출신학교는 대학 총장 176명 중 서울대 40명(23.7%), 고려대 13명(7.7%), 연세대 11명(6.5%) 등으로 세 학교 출신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직 4년제 대학 총장의 나이는 평균 62세로 60대 총장이 104명(59.1%)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36명·20.5%), 70대(15명·8.5%), 80대(5명·2.9%), 40대(3명·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이 처한 위기감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대학 총장의 리더쉽도 그에 걸맞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총장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총장 선출 전 직업분포 ©교수신문

 

김연광 기자 dusrhkd99@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