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의과대학 본과생 유급 통보

연이은 의과대학 본과생 유급 통보

 

▲  본교 의과대학 곳곳에 부착된  ‘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포스터

 

   지난달 11일, 본교는 의대 학장 주재로 교육사정위원회를 열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과대 본과 3·4학년 학생에 대한 유급 처리를 결의하였다. 이어 14일, 김동원 총장은 개교 120주년 및 총장 취임 2주년 총장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유급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일부 의대생들에 대해 “신뢰에 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하면서도,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할 것”임을 밝혔다.

   의대 본과생 3·4학년의 유급 처리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트리플링’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트리플링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앞의 두 학번과, 새로 들어오는 학번이 동시에 강의를 수강하는 상황이다.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수업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대생 유급은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세대학교·순천향대학교·한양대학교 등 유급을 통보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참석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유급 시한을 4월 30일로 통일시켰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2024년부터 지속되어 온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증원 이전과 유사한 수치다. 교육부는 발표 자료를 통해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의대생 간의 갈등은 이어지고있다. 유급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4월 14일 기준 25.9%로 조사되었다. 교육부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및 40개 의대 학생회장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순탄하지는 않다.

   한편, 본교 의과대학에는 아직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왜 필수의료 위기가 생겼을까요?’라는 표어의 포스터들이 부착되어 있다. 이 포스터들은 이전 정부의 의대증원이 포퓰리즘적 조치라고 지적한다. 포스터에 의하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열악한 처우와 높은 사법 리스크이다. 또한 의사 수의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하고 싶은 환경의 조성이 우선이라 주장한다. 이전 정부의 조치와 전면적으로 대치하는 내용이다.

   의대생 증원 문제는 교육부가 증원을 취소함에 따라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그러나 트리플링으로 인한 수업 문제 등, 교육부에서 책임지어야 할 실책은 아직 남아 있다.

  다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의대생이나 교육부 중 한 측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모습이다. 트리플링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동원 총장이 간담회에서 말하였듯 “물밑이든 물 위든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차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서도 새로운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건설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의 장이 필수적이다.

 

 

■ 김민준 기자 kmj0806@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