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학생 부담 가중하는 등록금 인상

올해도 학생 부담 가중하는 등록금 인상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부 총학생회 대자보가 본교 자연계 캠퍼스 게시판에 걸려있다.

 

  전국 대학가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며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풀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하며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작년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것에 비하면 올해 50곳 이상의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상한 금액에 인접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가 대폭 증가하며 실질적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여러 대학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재정 부담과 인프라 확충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학교 운영에 대한 법인 기여율은 14년 이전과 동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인전입금’이란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하여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금액 전반을 일컫는 개념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재정적인 부담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법인전입금 비율이 3.9%로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상 폭이 큰 서울 주요 사립대학 역시 법인의 재정기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본교는 2.2%(152억 3,95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역시 등록금 인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역시 계속해서 학교 측과 등록금 인상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으며, 2024학년도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5% 인상하기도 했다. 학부의 등록금 인상 기조와 별개로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 문제는 곪은 문제나 다름이 없다. 연세대학교는 대학원 등록금을 5.2% 인상하기로 했으며, 한밭대학교는 일반대학원 2.8%, 전문·특수대학원은 4.7% 올랐다. 한림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경우 평균등록금의 5.4%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학교는 학교 측이 연구 인프라 투자 및 안전 투자 비용 증가를 주요 이유로 들며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교는 지난 1월 3차례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와 원총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학교 측은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하되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의 5.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 본교의 경우 전문·특수대학원을 중심으로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학교는 기존 직장인이 경력이나 추가적인 능력 개발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등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이 없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면 2년 연속 인상률이 10%에 달하기에 대학원생으로서는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원총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에도 인상안이 채택되었다. 대학원 원총의 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한정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결국 원생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안 없는 ‘일방적’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불통으로 행사되는 학교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원우들의 많은 관심은 물론,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 등 소속을 가르지 않는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수진 기자 susuleemasur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