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문·특수대학원 등록금 인상… 또다시 법정 한도치

▲ 본교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에 전문·특수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지난 1월 8일,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에서 본교 측은 전문·특수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3.19%의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작년에 처음 제기된 5.49% 인상안과 같이 법정 한도치에 달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에 대해서는 11%의 인상을 예고하였다. 본교는 2025년에도 이미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9%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19일,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등록금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연이은 등록금 인상은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대학교의 약 70%에 해당하는 131곳이 내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였으며, 인상률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차등 인상하는 추세다. 본교 측은 환율을 근거로 내세워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모든 논리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만 수렴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무리한 등록금 인상의 이유는 단지 정원 외 등록금이 인상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유일해 보인다. 등심위의 일방적인 결정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원총은 작년에도 전문·특수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였으나, 약 3주간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기존 인상안을 고수하는 본교 측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금의 등심위는 학교와 학생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의 통보를 일방적으로 듣고 수용해야만 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강경한 본교 측의 태도는 ‘학생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많은 대학이 “물가 상승 탓에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으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더한 고통을 겪는 것은 일개 개인에 불과한 학생들 쪽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 퍼센트의 숫자는 상당한 생계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2025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의존도는 9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학자금 대출금액은 2조 원을 넘었다. 그런데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는 법을 없애기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인상 계획을 내놓는 여러 주요 대학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형편이니,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 측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원총은 전문·특수대학원 원우들과 연대하는 의미로 2026년도 등심위가 전문·특수대학원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러나 계속해서 학생이 등심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치에 머무른다면, 학교 측과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원총이 계속해서 학교 측과 등록금 인상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과정과정마다, 원우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해 보인다.

 

■ 이윤경 기자 a119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