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단신

대학원생도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교육 개정안 발의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대표 발의자)이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현장 근로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9년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실험업무 도중 발생한 재해에서 피해 학원생은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대학원생 사고는 해마다 건당 110건, 112건, 162건, 134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 대학원생 역시 130명, 124명, 169명, 148명으로 꾸준히 100명대를 유지해 매년 상당수의 대학원생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송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대학원생 조교를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처우개선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교육부가 이들의 처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 조교의 업무를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은 이를 근로가 아닌 연구 활동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 교육조교 등 대학원생은 실제 현장에서 주요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근로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보조 인력으로 분류되어있어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다. 근로비는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립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른 조교의 처우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교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지속적인 심각 단계에 따라 본교에서는 2021년도 1학기에도 한시적으로 대학원 특별휴학을 실시한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 대상은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자 및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이다. 신청은 해당 소속 학과행정실을 통해 이뤄지며 기한은 2021년 2월 1일(월) ~ 5월 31일(월) 16:00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 15일(월)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 제외)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고 이후 신청자는 본교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절차가 이뤄진다. 본 휴학은 특별휴학으로 대학원 학칙 휴학 규정과 별개로 운영된다. 해당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소속학과 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성균관대 코로나로 지친 학생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진행해···

 성균관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학생들을 위한 명상 교과목을 신규 개설한다. 본 교과목은 2021년 1학기부터 개설·운영된다. 연구소 손혜숙 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고 이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인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 기후변화, 각종 재난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서 기존의 위기관리 메뉴얼에 치유 모델이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균관대 영미문화연구소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창의성, 리더십 향상을 위해 지난 2년간 명상과학(contemplative science)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왔으며, 여러 형태의 질병과 재난이 복합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신데믹(syndemic) 상황 속에서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인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을 선보인다. 영미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명상과학 프로그램인 MBSR은 불안, 스트레스, 공황장애 같은 각종 정신적, 신체적 문제들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과학적 치유 모델로 호평받고 있으며, 미국 전역 75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연광 기자 dusrhkd99@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