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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30주년을 맞이한 수요시위, 그 역사를 돌아보다. 본문
30주년을 맞이한 수요시위, 그 역사를 돌아보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과정 박상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 喜一)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해결과 피해자들의 명예 및 인권회복을 목표로 지금까지 열리고 있다. 그리고 2002년 3월 13일 500차 시위 당시 단일 주제 최장기 집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후로 매회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30년간 진행되어왔던 수요시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먼저 시위 요일은 1991년 1월 가이후 수상의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한 첫 시위가 수요일이었던 것을 선례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단체들의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을 피하고자 한 것도 있다(양미강, 「수요시위로 본 정대협 운동」, 2000).
이렇게 시작되어 30년간의 역사를 쌓아온 수요시위는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며 지향점을 설정해왔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를 향한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공식사죄를 요구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민간업자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12월 일본 역사학자 요시키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굴하였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관여 여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 관방장관 차원에서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에 연관되었음을 시인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시위의 초점은 추상적인 피해자 배상에서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하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에게 원조와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본군의 강제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이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의 피해자 207명 중 147명은 일본 정부가 아닌 사설 단체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고, 1996년 5월 29일 제218차 수요시위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국민기금철회 요구 항의서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1998년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2000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일본 동경에서 아시아 피해국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결정되면서 책임자 처벌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아시아 피해국 관련 단체들은 1998년 7월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결정된 국제법 위반(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범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상설 재판소로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계기로 전쟁 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인권법정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자를 처벌하여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수요시위는 기존의 주장을 포괄하는 가운데 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 맥락에서 2000년 9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성공을 기원하는 전국 릴레이 수요시위가 서울·광주·대구·부산·창원에서 진행되었고, 2001년 12월 26일 제490차 수요시위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 국제법정 최종판결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다.
한편, 1992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참여하고,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반 보벤(Theo Van Boven)의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유엔 인권위·인권소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는 1996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와 1998년 전시 성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맥두갈(Gay McDougall)의 보고서 제출로 이어졌다(이나영,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로」, 2018).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민족적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시 성노예제라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자리 잡아 갔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공동행동 캠페인 주간으로 진행된 2007년 8월 15일 제774차 수요시위에는 10개국(인도네시아·미국·일본·대만 등) 13개 도시가 참여했다. 2009년 8월 12일 제878차 수요시위도 해방 64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집회 차원에서 7개국(일본·대만·미국·독일 등) 12개 도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렇게 수요시위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는 국내외 시민들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 모금 운동과 평화의 소녀상 설치 운동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세계시민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에서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운동으로 전환하는 주체로 성장하였다. 더 나아가 수요시위를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에서 여성 인권 운동의 표상이자 공간으로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다.
2015년,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 가입해 동아리원들과 함께 수요시위에 참여했던 필자로서는 수요시위 3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게 되어 뜻깊었다. 그러나 필자의 글은 30년의 역사를 담기에 부족하다. 이 빈약한 글이 수요시위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폭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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