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쌈짓돈’은 학교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2년 연속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며

 지난 1월, 학교 측은 수료생이 지불하는 수료연구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예고했다. 바로 작년에 대학원생 등록금을 1.6% 인상한데 이어, 또 다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비논문학기 7%, 논문학기 12% 인상으로 최종 결정된 수료등록금은 제대로 된 합의도 거치지 못한 채 2023년 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학기가 지나감에 따라 점차 관련 이슈 자체가 잊히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원우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등록금 인상 과정을 다시 한 번 톺아보고, 등심위에 참여했던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측의 현재 입장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등심위 회의는 총 3차(1월 16일, 18일, 2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의 동결, 수료연구등록금의 인상(비논문학기 10%, 논문학기 15%)을 주장했다. 타 학교의 경우 수료연구등록금을 평균 12.5%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본교의 수료연구등록금은 너무 낮다는 것, 학교 재정 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2020년 동결 합의 이후 급격하게 오른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이에 원총 측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학생들이 지게 하는 것은 학교의 의도가 어떻든, 학생을 학교 재원이자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료등록금의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등록금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인 인상안과 수료생 장학금 수혜 확대 등을 학교 측에 제안했다. 그 결과 수료연구등록금을 2학기에 나눠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인상률은 비논문학기 7%, 논문학기 12%로 합의되었다. 

 이정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학교위원이 원한다면 학생위원의 동의가 없어도 등심위 결과를 의결할 수 있기에,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하여 절충 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수료연구등록금이 인상되게 되어 원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우 총학생회장은 타 학교의 수료연구등록금과 본교의 경우를 비교하거나, 학부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하니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던 학교와 재단 측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먼저 재단 차원에서는 등록금의 액수를 비교하기에 앞서 “타 학교의 재단에서 하는 재정적인 노력만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본부 차원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재단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무국장은 “본교 대학원이 기존 2%대의 낮은 수료연구등록금을 유지하고, 또 수료연구등록금 수입을 장학금의 형태로 환원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원우들과 학생회가 어려운 고비마다 침묵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 왔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본 등심위 결과에 대한 규탄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이번 등심위의 수료연구등록금 인상 가결은 대학원생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수료연구생에 대한 가혹한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통으로 일관된 학교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우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아 기자 lovelove99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