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호 대학원 단신

●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 대학가도 예방 켐페인 참여해 …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의 비율 또한 크게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19명에서 481명으로 몇 년사이 3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에 반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300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학가 역시도 마약사범에 경각심을 느껴 불법 마약류 근절 캠페인 시행,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NO EXIT릴레이’가 있는데, 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경찰과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도하에 마약 퇴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켐페인의 대표문구가 적힌 알림판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게시,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정현태 경일대 총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등이 참여했고, 카톨릭대, 인제대 등의 대학교가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마약 퇴치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며 인제대 관계자는“이 과정을 이수하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흡연, 유해 약물 예방 지원단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찾아가는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학생 맞춤형 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흡연 유해 약물 사용 접근성 감소 등의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대학가에 마약퇴치 참여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다.

 

● 줄어드는 학생 그에 따른 교원의 감축 … 지난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년~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두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내 주요 교육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커지는데 이를 수행할 선발 교원의 수는 오히려 축소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561명을 뽑았던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약 2,900명으로 낮춘다. 2027년이 되면 올해 신규채용 교원 수 3,561명에서 약 27% 감소한 2,600~2,900명 수준까지 축소된다. 이에 교육부 측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래교육 대응하기위한 즉각적인 수요 대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자 여파를 고스란히 받을 교육대학 학생들은 즉각 항의에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교대련 측은 학생이 적어 교원 규모도 줄인다면 오히려 교육·지역 격차를 심화시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급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발표된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은 고사하고 학생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학생들에게 미래교육과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총 측은 전국 초·중·고 학급 중 75%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불거진 과밀학급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를 도울 교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정규 교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교원을 희망하는 이들의 자리 역시 줄어드는 현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일자리의 경감을 포함,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 현상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학교폭력의 대입 반영, 적극적인 감점을 통한 불이익대책 마련해 … 지난 12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학교폭력 처벌 사항을 2026학년도부터 대입의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하고, 학생부 기록의 학교폭력 사항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해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모든 전형’의 범위에 학생부 위주 전형 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와 실적 위주 전형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큰 변화이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기록 삭제는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었던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기록들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삭제가 불가능하고, 회피할 목적의 자퇴도 불가하게 만들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고교권 학교폭력 중대처분 4호 이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교 폭력 가해자 중, 35.6%를 차지하는 만큼, 해당 대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영향권에 들어갈 학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로 가해학생에 대한 감점 정도 또한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질적으로는 조치사항 및 학교폭력 기록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은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수도권의 A대학 입학처장은 “감점 정도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 내부논의 중이고, 대학은 다양한 학생이 함께 수학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B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다르면 이 또한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대략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제공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연예계의 여러 학교폭력 사건들이 알려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 영화, 유튜브 콘텐츠 등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 강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처벌과 대책안을 마련해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