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대학원단신

● 2024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삭감으로 대학원생 연구자의 입지 휘청거려… 지난달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통해 R&D제도 혁신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삭감을 단행했다. 이런 시도는 지난 6월 28일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까지의 R&D 관행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 R&D 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31조 1000억원에서 16.6%(5조 2000억원)감소한 25조 9000억이 배정됐다. R&D 총예산이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며 윤 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 과제에 포함했던 5%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뒤집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질적인 정부 R&D 예산 감축 규모가 10.9%라고 정정했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된다. 차년도의 R&D 예산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라 R&D와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은 투자우선순위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들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 요구를 종합해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 실질적인 예산의 규모를 설정한다. 하지만 이번 삭감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에 지시에 따라 혁신본부 단계에서부터 예산안 재검토가 함께 진행되었고, 지난 6월 30일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취소되며 절차상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학원생 노조는 R&D 예산삭감에 대한 규탄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이 국가와 연구기관 사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지적하며, 위로부터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과 임금 삭감 위기에 “가장 위태로운 존재는 비정규직이자 외부인력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역시 크게 깎일 것으로 짐작되며 비정규직 연구자인 대학원생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산삭감으로 인해 박사후연구원(포닥)들이 권고사직서를 받았다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첨단 분야 과학연구의 기반은 기초과학 연구에 있으며 이를 위해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삭감 결정에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될 전망, 추가적인 갈등도 잇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국무회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대학설립 요건은 현행 ‘4대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수준을 유지하지만, 운영 중인 대학에는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3대요건(교지기준면적 폐지)’만 적용된다. 또한 일반대와 전문대 통합시 전문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통폐합 대상도 전문대학 학력 인정 교육기관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육‧재정여건 개선,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대학의 위치 변경 및 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를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대학 통합은 5년간 1000억이 걸린 국책과제인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막바지에 대학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글로컬 대학 사업에 ‘공동형’으로 신청하여 예비지정된 학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로 총 4곳이다. 이들 중 가장 심한 갈등을 보이는 곳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이다. 지난달 12일 오후 충북대 캠퍼스에는 학생 100여 명이 대학 본부 앞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통합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묵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대 측에서는 충북대가 수평적인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통대 학생추진위원회는 지난달 7일 고창섭 충북대 총장의 “교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발언을 두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대학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 되며 통합 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대학의 통합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타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통합으로 향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지역거점국립대의 경우 통합을 통한 기득권 확보를 위한 시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개정안과 맞물린 적극적인 국책사업을 통해 대학 통합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단계에서 학내의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