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학원 단신

●학사일정

 

6/4(화)~5(수) : 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및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입학시험 시행(학과별)

6/7(금) :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6/10(월)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입력 마감(인터넷)

6/21(금) : 여름방학 시작

 

◦본교 제38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단 선거 실시돼…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 지난 4월부터 진행되었다. 본 선거는 총학생회 회칙 제9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치러졌고, 이에 따라 4월 19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을 모집했다. 이후 후보자 1차 등록모집(4.25~5.2), 후보자 세부 등록 (5.3~5.10), 선거운동 기간(5.13~5.20)을 거쳐 투표(5.21~5.24)와 개표(5.24)의 과정으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후보 김용휘(역사학과 석사과정)와 부후보 김상훈(심리학과 석사과정)으로 구성된 선거운동본부 ‘지음(知音)’이 38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되었다. 선거는 총 유권자 5,905명 중 투표율 359명(6.08%)을 보였으며 찬성 347명(97%). 반대 12명, 무효 0명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지음’은 ▲재학생·수료생 등록금 동결 ▲냉·난방 등 학교 시설 관련 문제 해결 요구 ▲대학원생 연구공간 확보 ▲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 하한선 마련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원 사회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총학생회장단의 행보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제의 요구 이어져…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에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의 본회의가 열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폐지 조례안에대한 재의를 요구했고, 같은 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희연은 교권의 추락을 복합적인 문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의 결정으로 발의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오늘날의 폐지안을 강제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은 지난 4월 서울교육청에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 단체를 비롯하여 극우 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를 권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폐지를 강력하게 환영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이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는 상황 속에서 폐지조례안의 제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 서울시 교육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방 소멸 위기 막는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를 통해 지방 대학의 소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라이즈를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소개하며,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의 대학이 교육 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기업, 연구소 등과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에너지신사업과 미래형운송기기 등의 핵심 분야에 전남대와 목포대를 비롯한 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충북 지역은 제약바이오, 화장품 및 천연물 등의 분야에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등의 14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이즈 사업이 졸속으로 기획·운영되어 지방 대학 소멸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유신열 본교 연구기획팀장은 한국대학신문의 기고문을 통해 라이즈 사업이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관리 방식까지 정해둔 상태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관리 체계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라이즈 정책이 ‘글로컬대학30’과 프라임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면서 단순히 대학의 통합과 일원화로 이행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라이즈 대응 광역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토론회’를 열었고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서울 소재 전체 사업비 중 전문대 비율은 22%이지만, 서울시가 기획하는 라이즈 프로그램 중 전문대가 유치할 수 있는 과제 비중은 9.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 경우 이러한 위기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된 교육 사업의 방향성이 지방의 소멸 위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라이즈 체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