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학원 단신

 

●학사일정

 

9/2(월) : 2024학년도 제2학기 개강

9/2(월)~13(금) : 전기 외국인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9/2(월)~20(금) : 전기 외국인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9/4(수)~6(금) : 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9/7(토) : 2학기 외국어시험(제2외국어 및 한국어) 시행

9/9(월)~11(수) : 후기 종합시험 신청

9/9(월)~20(금) :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접수(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조건)

9/19(목)~27(금) : 후기 종합시험 시행(학과별 시행)

 

● 교육부,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 회의록 명단 공개하지 않자 논란 일어… 지난달 16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에 증원된 2,000명을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청문회에서 야권은 ‘배정위’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했고, 또한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입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며 질타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위원은 청문회에서 “배정위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청문회에서) 제출하겠다고 교육부가 약속했지만, 자료 제출 기간인 지난 13일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발언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록 파기했다는 발언은 사실 회의록 작성이 애초에 없었으며, 각 회의 별 참고자료를 파기했던 것을 잘못 발언한 것이라 설명했다. 파기 대상에 대해 “혼동을 드려 죄송”하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배정위는 법정 기구가 아니고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서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에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배정위 자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었지만, 공공기록물에 대한 대립 등으로 갈등이 번져가는 등 논란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적자 운영과 구성원 이탈 현상 반복돼…전국의 25개 로스쿨이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인하대는 124억 원의 적자를, 부산대와 강원대, 제주대는 80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로스쿨 반수’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자퇴한 학생은 2020년 151명에서 2022년 208명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이 지방·중소 로스쿨에서 자퇴하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대형 로스쿨로 재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지방 변호사 시장의 위축이 지방 로스쿨생 이탈을 가속화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대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지난 26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국 로스쿨 재학생의 40% 이상이 반수에 몰두”하고 있다며 지방 로스쿨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전망했다. 또한, 로스쿨 편입학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상위권 로스쿨로의 연쇄 이동이 발생하며 로스쿨의 서열화가 더욱 굳어지고 특별전형, 지역인재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송문호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평가 주체를 대한변협에서 교육부 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반수 열풍을 감소시킬 방안을 학생평가 기준의 한 요소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비법학사 할당제의 폐지나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 질문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한 학생평가 요소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교 활성화를 주된 안건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지방대 로스쿨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 서울대학교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 35년 만에 사라질 위기… 서울대학교는 올해 2학기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개설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서울대 경제학부는 ‘정치경제학 입문’, ‘마르크스 경제학’,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 등의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개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과목들은 서울대 유일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전공 교수인 故 김수행 교수의 재임 당시였던 1989년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그가 퇴임한 2008년에는 사회대 대학원생 180명이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 채용을 호소하는 움직임을 벌였다. 이들은 ▲학문의 다양성을 통한 창의적 발전 보장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연구자의 학자적 삶 유지 ▲학문의 수요자인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을 주장했으며, ‘학문의 균형과 비판정신의 복원을 바라는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생들 모임’을 결성해 세계 각국에서 뜻을 함께하는 학자들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끝내 무산되었고, 이후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해당 과목을 맡는 것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2021년 2학기 정치경제학 입문 수강생이 2022년 61명에서 지난해에는 25명으로 줄어드는 등 수강생이 급감했다. 이번 폐지 결정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구성된 교과위원회에서 강의 수요 공급 상황과 교과 과정 운영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재훈 기자 wjd888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