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물 관리 체계 평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물 관리 체계 평가

-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워터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

 

도시재생협동과정 이유경 박사

 

1. 논문(초록) 요약

 

도시에서 물은 인간의 삶과 행위 중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질 좋은 물 관련 서비스는 인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주요한 가치이며 핵심 요소이다. 특히 ‘실시간’과 ‘비대면’의 성질을 가진 스마트 물 관리체계(Smart Water Management System, SWMS)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 도시정책 패러다임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SWMS란, 상하수도 시설에 ICT를 접목하여 물 공급의 효율화와 운영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스마트도시 인프라이다. 이를 활용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의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도시를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SWC)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한국 최초로 SWMS를 시(市) 단위 전체에 도입한 경기도 파주시 SWC를 대상으로 SWMS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파주 SWC의 SWMS는 공급과정의 수량 및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신뢰도와 음용률을 높이는 등 스마트 기술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효율성과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접할 수 있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SWMS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효과검증체계가 부재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스마트도시 평가지표를 활용한 SWMS 성과지표와 데이터 허브를 통한 데이터 통합 및 연계 운영 방안, 그리고 리빙랩과 같은 시민참여 도구를 활용한 양방향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스마트 기술의 특장점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도시 물 관리의 대규모 사회·기술적 체계 전환에 대한 다층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SWMS라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있어 ① 국내외 스마트 물 시장의 확대, ② SWMS의 직·간접적이고 유·무형적인 편익, ③ 각종 수도 사건으로 인한 수요자 중심의 수도관리사업 패러다임 변화, ④ 환경부 산하 사업수행기관의 실행력, ⑤ 지방상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⑥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기관의 전략, 그리고 ⑦ 물 서비스에 대한 사회 계약 담론 등의 동인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의 지속가능한 SWC 구현을 위해서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 물 산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과 다양한 수도사업자의 SWMS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SWC 개발은 사회·정치적 요인이 아닌 국토와 도시 환경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도시화율, 인프라 노후도, 도시 정보화율 등을 비롯한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자립도를 통한 지자체의 역량, 그리고 인구 현황, 가처분 소득, 부동산 공시지가 등에 비춘 시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SWMS를 도입하였을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관과 부처를 막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플랫폼과 같은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SWC와 같이 주요 행위자가 중앙정부 중심적일 경우, 그들(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과 시민의 역할은 SWC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은 정책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를 수용하는 등 시민 중심의 혁신 활동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뷰

 

 

1. 해당 전공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학부 때 동남아시아 지역을 공부하면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후 국제대학원에서 물 분야 개발 협력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주로 공유하천 분쟁과 관리를 연구하였습니다. 졸업 후에 보건 분야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에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과 도시개발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도시는 지리학에서 시작하여 토목공학, 건축학, 환경공학, 행정학, 사회학 등 공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저의 관심사와 잘 맞았고, 그중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실천적 학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 논문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도시 안의 물’과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였습니다. 여러 도시 형태들 중에서 스마트도시와 같이 ICT(정보통신기술)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도시 형태로의 변화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도시의 여러 기반시설 가운데, 유독 ‘물’ 인프라는 주요한 구성요소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점에서 의아함을 가졌습니다. 도시 차원에서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 스마트화한 물 인프라의 역할과 중요성을 전달하고 싶었고, 물과 관련된 차원에서는 한국 스마트 물 관리체계의 우수성과 한계점을 증명함과 동시에 개선점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인프라 개발만큼 도시 발전과의 유기적 연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임을 밝히고,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과 변화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3.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연구 주제에 대해 학문적 고찰이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은 저에게 흥미를 가지게 하였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직면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의 선진 국가에서는 개별 요소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많았지만, 국내에서는 도시 전체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석학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연구에 대한 날카로운 논평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연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지면을 빌려 그분들과 더불어 항상 격려하고 도와주신 국제대학원 이승호 교수님과 건축학과 김자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4. 논문 쓰기를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의 형태를 불문하고 나의 생각과 습득한 지식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연습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충분한 인풋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는 쓰면 쓸수록 반드시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위논문의 시작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학술지 글쓰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학술지 글쓰기가 익숙해지면, 그보다 긴 호흡의 학위논문 작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글쓰기를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은 논문 완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학위논문 작성 기간에는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바탕으로 오로지 논문 작성에 집중한 단순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논문 목차

 

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연구 범위

     1.2.2. 연구 방법

 

II. 이론적 배경

  2.1. 지속가능한 도시

     2.1.1. 지속가능한 도시

     2.1.2. 지속가능한 도시와 도시재생

  2.2. 스마트도시

     2.2.1. 스마트도시 출현

     2.2.2. 스마트도시 개념과 변화

     2.2.3. 스마트도시 구성요소

  2.3. 도시 물 인프라와 서비스

     2.3.1. 도시 물 인프라 및 서비스 개념

     2.3.2. 도시 물 인프라 및 서비스 평가

  2.4. 스마트도시와 물

     2.4.1. 스마트도시의 물 인프라: 스마트 물 관리체계

     2.4.2. 스마트워터시티

 

III. 연구방법론

  3.1. 연구분석의 틀

     3.1.1. 사업 이해를 위한 틀

     3.1.2. 효과성 평가 개념

     3.1.3. 총합효과평가 개념

  3.2. 평가설계

     3.2.1. 효과성평가

     3.2.2. 총합효과평가

  3.3. 자료수집 및 활용 방법

     3.3.1. 문서자료

     3.3.2. 심층 면담자료

 

IV. 파주 스마트워터시티 사례연구 – 효과성평가

  4.1. 대상지 개요

     4.1.1. 지리 및 지형적 특성

     4.1.2. 인구 및 산업적 특성

     4.1.3. 물 환경적 특성

  4.2. 파주 스마트워터시티 평가

     4.2.1. 건강한 수돗물 생산 부문

     4.2.2. 수량 및 수질 관리 강화 부문

     4.2.3. 수돗물 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 부문

 

V. 파주 스마트워터시티 사례연구 – 총합효과평가

  5.1. 거시적 수준

     5.1.1. 경제·산업적 배경

     5.1.2. 사회·정치적 배경

  5.2. 중간적 수준: 도시 물 체제

     5.2.1. 기관·조직 및 행위자

     5.2.2. 승인된 담론: 법 및 정책

     5.2.3. 물-사회 계약

  5.3. 미시적 수준

 

VI. 정책적 함의

  6.1. 파주 스마트워터시티의 시사점 (물리·기술적 측면)

     6.1.1. 시설 및 장비 구축

     6.1.2. 데이터 분석 및 관리

     6.1.3. 정보제공서비스

  6.2. 한국 스마트워터시티의 과제 (경제·사회·제도적 측면)

     6.2.1. 스마트 물 산업의 진흥

     6.2.2. 스마트 물 관리 체계의 법 제도 보완

     6.2.3. 스마트 물 관리를 위한 新 거버넌스의 필요

 

VII. 결론

 

 

인터뷰, 정리 : 황지원 기자 h950301@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