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비전향장기수 사상전향체제 분석

 

한국전쟁 이후 비전향장기수 사상전향체제 분석

 

정찬대 사회학과 전공

 

목차

 

제1장 서 론

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2절 연구설계 및 방법

1. 분석시기와 유형별 분류

2. 전향/비전향장기수 통계

3. 좌익장기수 수형기록

4. 구술면담기록 분석

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절 선행연구 검토

1. 현대 감옥과 전향 연구

2. 통치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 연구

3. 요시찰인 통제와 감시제도 연구

2절 이론적 배경

1. 현대성(modernity)과 정체성(identity) 그리고 내적평정(internal pacification)

2. 통치성(governmentality)

3. 체제(regime)와 체계(system)의 개념화

4.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의 상례화

5. 정당성(legitimacy) 창출: 애국시민/반체제범 만들기

3절 개념적 정의 및 분석틀

1. 개념 정의

2. 분석틀

제3장 한국전쟁 이후 사상전향정책 제도화(1956-1960)

1절 이행기: 사상전향정책 제도화 과정

1. 좌익수 규모 및 분류

1) 한국전쟁 이후 좌익수 통계

2) 각 유형별 규모 및 특징

2. 좌익수 신분장 분석

1) 신분장 목록 및 내용

2) 재소자신분카드 작성

3. 사상전향제도의 본격화

1) 대전형무소 2·15사건

2) 좌익수 통제 강화 및 제도화

2절 감옥 내 초기 전향프로그램

1. 생리적 욕구차단의 전향기술

1) 배고픔을 통한 전향유도

2) 독거수용의 고립감 극대화

2. 감옥 내 통제의 일상화

1) 규율 강제와 ‘아니 된다’의 연속

2) ‘수를 세는 존재’로서 개체화

3절 장면 정권 감형정책과 수형조건 변화

1. 좌익수의 처우변화

2. 감형정책: ‘간첩’ 유무의 중요성

1) 민간재판 사면 및 감형

2) 군사재판 사면 및 감형

3. 비상조치령 폐지와 재심

4절 소결

제4장 5·16쿠데타 이후 사상전향제도 전비(1961-1972)

1절 전비(全備)기: 관리주체 및 행형제도 정비

1. 수형자분류 및 누진처우제도

2. 중앙정보부 좌익수 관리 및 통제

1) 신문허가원과 신문승인신청서

2) 전향 지시 및 관리·감독

2절 행형제도 전비기 전향프로그램

1. 좌익수 사회참관제도

2. 종교를 통한 전향회유책(Ⅰ)

1) 종교의 국가관 주입

2) 개신교의 교회사업 독점

3. 저항과 투쟁(Ⅰ)

3절 5·16 이후 감형정책과 수형조건의 변화

1. 감형정책: ‘전향’ 유무의 중요성

1)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

2) 전향을 우선시한 감형제도

2. 물리적 공간변화: 집결 및 분리수용

1) 1961년 대전형무소 집결수용

(1) 수형자동태조사표

(2) 재소자신상조사 강화

(3) 비전향좌익수 행장보고서

2) 1968년 1·21사태 후 분리수감

3. ‘20년 만기출소’와 요시찰인카드

4절 소결

제5장 유신체제하 사상전향공작 분석(1973-1975)

1절 강화기: 전향공작전담반 설치·운영

1. 합법화된 고문 그리고 애국

1) 예외상태 상례화로서 유신체제

2) 합법화된 전향공작과 반공애국

3) 관료주의와 성과주의

2. 전향공작전담반 운영 실태

1) 전향공작전담반 설치 및 운영

2) 각 교도소 전향공작 실태

(1) 대전교도소

(2) 광주교도소

(3) 전주교도소

(4) 대구교도소

2절 감옥 내 전향프로그램과 ‘굴복’의 기술

1. 전향공작계획서 작성과 전략

1) 공작계획서(1973-1974년)

2) 전향공작계획서(1975년 이후)

2. 동향등급심사표

1) 동향등급심사표(Ⅰ)

2) 동향등급심사표(Ⅱ)

3. 심리분석과 전향공작

1) MMPI 분석

2) 좌익수형자조사표 및 자술서

4. 회유와 설득

1) 상담

(1) 공작면접과 상담

(2) 상담누가기록표

2) 종교를 통한 회유공작(Ⅱ)

3) 정서적 측면의 전향공작

(1) 가족을 통한 설득

(2) 치료 전제로 회유설득

3절 사상전향서 작성과 선언서 낭독

1. 사상조사표와 사상전향서

2. 공산주의사상전향선언서 낭독

4절 소결

제6장 통치의 효율성과 좌익사상범 관리(1975년 이후)

1절 유지기: 감금과 재감금의 연속

1. 감호처분과 좌익사상범 통제

1) 사회안전법과 보안감호처분

(1) 피보안감호자동향카드

(2) 좌익재소자사상동향카드(갑·을)

(3) 자술서 및 요시찰자명부

(4) 접견표 및 접견참고표

2) 청주보안감호소

2. 빨치산과 남파공작원 수용처우 분석

1) 보안감호자-좌익무기수 비교분석

2) 저항과 투쟁(Ⅱ)

(1) 단식투쟁과 시기별 요구사항

(2) 보안감호처분 갱신과 집단소송

2절 전향프로그램의 변화와 시대반영

1. “공작”에서 “회유”로의 전환

1) 전향회유계획서(1980년대 후반)

2) 안○○ 전향회유 계획서(1990년대)

2. 시청각자료의 활용

1) 영화 및 VCR 분석

2) 소내 방송에 관한 설문서

3절 관리기: 87년 이후 사상전향체제 변화

1. 보안관찰법과 비전향장기수 석방

2. 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회감시체제 작동

4절 소결

제7장 결 론

1절 연구의 의의

1. 논문 요약

2. 의의 및 재론

2절 전향거부의 원동력과 0.75평 ‘광장’

3절 통치체제의 피험자가 된 사람들

1. 굴복의 과정으로서 전향제도

2. 실험실이 된 감옥체계

 

참고문헌

부 록

 

 

논문 요약

 

한국의 사상전향정책은 통치권력과 맞물리며 변화·발전했다. 또한 오랜 제도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체제모형을 완성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사상전향정책은 해방 후 한동안 제도로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 관련 정책은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좌익사상범이 양산됐고, 강력한 통제와 규제가 요구됐다. 이후 사상전향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도 만들어졌다. 한국의 사상전향체제는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곧 유지돼온 정책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이나 정치지형에 따라 제도의 운영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사상전향체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좌익장기수의 수형기록 분석을 통해 사상전향정책이 감옥 내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지, 또한 그것이 통치체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변화·발전했는지 분석했다. 감옥 내에서 이뤄진 전향의 기술은 각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그 목표로 하는 효과 역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그 차이가 체제권력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치권력에 따라 사상전향정책이 변화하고 수정되는 과정은 권력이 요구하는 통치의 대상으로서 주체(subject)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옥 안 전향정책을 하나의 사상전향체제로서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감옥 밖 통치체제와 연계해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데 있다. 사상전향정책이 국가폭력 너머 권력의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확장됐는지를 살핌으로써 자유주의 통치성이 갖는 국가체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집중했다. 한국전쟁 이후 제도로서 본격화된 전향정책은 권위주의 통치체제하에서 사상전향공작으로 나아갔다. 이후 자유주의 통치체제하 제도적 합리성과 효율성 등이 추구되면서 사상전향제도는 하나의 체제모형을 완성해갔다. 한국의 통치체제는 외면상 자유주의를 통한 통치의 합리성을 꾀하면서도 내면에서는 개인의 신념과 자유가 억압받는 이중의 구조로 운영됐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뤄지는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사상전향체제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좌익장기수에 대한 사상전향 연구는 그간 국가폭력의 사례연구 중 하나로 다뤄진 측면이 컸다. 구술 면담자의 증언에 의존하거나 대개 간접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됐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956년 사상전향정책이 제도화된 이후 강제전향이 전개되는 과정을 좌익장기수들의 1차 사료인 수형기록, 즉 신분장(身分帳)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십 년간 복역한 좌익장기수들의 수형기록은 그 양이 방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건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감옥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통제됐으며, 또한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밖에도 좌익장기수들의 구술증언을 함께 다룸으로써 기록의 공백을 보완했다. 구술 면담자의 증언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사상전향정책을 경험한 이들의 생생한 육성 자료로 이러한 증언을 통해 전향좌익수와 비전향좌익수의 감옥 내 처우나 생활양식 등을 살필 수 있었다. 비전향장기수는 체제를 거부했다. 반공을 체제이념으로 내세운 정권하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은 가장 먼저 계도해야할 존재였다. 좌익사상범들을 통제하고 굴복시키지 못한 채 체제우위를 내세울 순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반드시 전향시켜야할 대상이었고, 본보기였다. 결국 사상전향제도는 통치체제가 요구하는 ‘예속적 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고도의 기술이었다.

한국의 사상전향정책을 들여다보는 건 식민지배 이후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통치기제와 사회감시체제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더욱이 강력한 통제 시스템으로서 ‘예속된 주체’, 즉 체제이념으로서 특정한 국민이 만들어지는 경로 또한 추적이 가능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남북은 끊임없이 체제경쟁을 벌였다. 비전향장기수는 통치체제가 요구하는 ‘국민성’을 거부했다. 그리고 통치권력은 물리적 폭력을 통해 이를 꺾으려했다. 물리적 폭력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통한 관리와 규제로 이어졌다. 이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발달과 함께 이뤄진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개인을 속박하고 강제함으로써 유지돼왔다.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 정치의 자유 등은 안보를 명분으로 구속받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안보는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명분으로써 활용된 측면이 컸다. ‘의도적’으로 강조된 예외상태 하에서 국가권력을 보위하는 통치 메커니즘에 국한된 미시적 형태의 안보였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통제됐다. 한국은 남과 북이 대치하는 예외상태 상례화가 유지되는 공간이다. 군사적 긴장감이 일상화된 상태이지만 남과 북은 언제든 강화와 약화, 긴장과 이완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사회·군사적 환경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는 사상전향정책이 과거의 제도가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또한 언제든 강화되거나 일반화될 수 있는 통치의 한 수단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사상전향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 인터뷰

 

ⓒ인터뷰이 제공

 

 

1. 해당 전공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흔히 ‘구조맹(構造盲)’이란 말을 합니다.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그저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구조의 무지에서 오는 까닭입니다. 사회학은 구조맹을 깨우는 학문입니다. 학부 때 언론학을 전공한 저는 이후 기자 생활을 하던 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취재하면서 여러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어떻게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컸고, 그 답을 얻고자 사회학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답을 명쾌하게 얻진 못했고 아마 오랜 기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사회학은 이렇듯 구조를 깨우는 것이었고, 사회학 이론은 그 구조와 현상에 대한 답을 찾는 무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2. 논문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비전향장기수는 시대적이며 정치적인 산물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문제이자 권위주의 국가체제의 특징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또한 체제 이데올로기로서 한국 사회와 현대 질서를 이해하고 분석함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제가 갖고 있던 오랜 문제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을 연구해 온 저로서는 꼭 짚어야 할 연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폭력의 하나로서 이 문제를 다룬 것과 달리 저는 통치 권력과 체제 시스템 측면에서 어떻게 ‘전향’이 강제되고,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이 만들어지고 유도됐는지 좌익사상범의 전향 문제를 통해 살피고자 했습니다.

 

3.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사료의 발굴과 이를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십 년간 수형생활을 한 좌익장기수들의 행방을 추적해 구술면담이 가능한 이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설득해 국가기록원에서 개인의 수형 기록을 신청, 열람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기록을 입수했어도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사료에 사회학적 의미와 해석을 더해 분석하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방 후 사상전향정책을 하나의 체제로서 분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전향장기수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들의 입장, 그들의 아픔에 동화되어 끊임없이 사고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다 내밀하고 보편성을 띤 연구 역시 가능했다고 봅니다.

 

4. 논문 쓰기를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삶이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루소(J. J. Rousseau)의 『에밀』에 나오는 한 문구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논문도 일단 쓰는 게 중요합니다. 텍스트의 홍수 속에 빠진 채 허우적 대다보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쓰고 덜어내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논문을 쓸 때 힘을 빼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힘이 들어가면 쉽게 글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또는 선행연구를 살피는 과정에서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담이 커져 자기 글을 쓰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사유하되 각자의 방법과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참 남은 것 같아도 그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힘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 인터뷰·정리: 이수진 기자 susuleemasur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