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를 뒤돌아보며

7면_대학원 후기

 

“선거의 해”를 뒤돌아보며

 

2024년은 바야흐로 “선거의 해” 였다. 지난 4월 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겪었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과반의석 획득을 목격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대만, 프랑스, 영국이 그러했고, 가장 최근 시점에서는 10월 27일 일본에서 중의원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참패로 끝났다.

이렇듯이 수많은 선거가 열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읽은, 고대대학원신문 1면에 실린 정병기

교수님의 글은 많은 생각을 남기게 한다. 9월 실시된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급진 ‘우파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이 주의회의 제1당으로 올라섰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성립 이래 급진주의(radicalism) 우파 정당이 주의회에서 제1당이 된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었다.

인터뷰이가 지적했듯이, 급진 우파정당으로서 AfD의 부상은 기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6년간 지속된 메르켈 내각이 선거를 통해 교체되었으나, 이를 대체해 집권한 내각 또한 메르켈 내각의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었던 올라프 숄츠의 내각이었다. 결국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기존 정당에 투표해도 변화하지 않는 정치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우파의 AfD나 좌파의 ‘바겐크네히트 동맹(Bündnis Sahra Wagenknecht)’과 같은 급진 정당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 정당의 부상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면에 게재된 지은주 선생님의 인터뷰 또한 인상 깊게 읽었다. 특히 학부생 시절, 대만 정치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던 중 저서를 통해 만난 분이었기에 더욱 반가운 기분이었다. 올해 1월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는 야권 후보의 분열 아래 3파전으로 치러져, 40.0%의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민주진보당의 정권연장을 제창한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끝났다. 그러나 지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언급하셨듯이, 한국에서 총통선거에 대한 관심은 양안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잠시 부상하였으나, 이후 중국에 의한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자 급격히 식어버렸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과 같이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대만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한국 또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정치나 군사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었던 양안관계에 대한 설명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 선생님의 저서를 읽어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선거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 쓰여 단신으로 처리되었지만, 2면에 게재되었듯이 10월 16일에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양당, 혹은 3당 간의 대결로 치러져 관심도가 높았던 지자체장 선거와는 달리, 법적으로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강남 3구”의 높은 투표율과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후보가 유리하다”는 기존의 속설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가 50.24%를 득표하는 승리로 끝나며 보수 진영에게 충격을 안겼다.

다만 득표율과 선거의 승패를 떠나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교육감 보궐선거의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와닿고 있었냐는 것이다. 물론 해당 보궐선거가 선거일 48일 전에 확정된 대법원 선고로 인해 확정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선거전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던 여러 후보들 간의 단일화 과정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적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조전혁”, “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만 뒤덮인 서울의 거리는 이번 보궐선거가 23.5%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끝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을까.

11월 5일에는 아마도 올해 최대의 선거라고 할 수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정치사에 다시 없을, 혹은 없어야 할 캐릭터가 4년 만에 백악관 앞에 선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불출마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뒤로 단일대오를 굳혔다. 많은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총 득표수에서 해리스가 우세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미국 특유의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실제 투표결과는 경합주의 투표함을 모두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선택을 마친 가운데, 과연 미국의 선택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