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그리고 한국

돌아온 트럼프, 그리고 한국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석사과정 김현준

 

  지난해 말부터 세계 대부분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당선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내외의 모든 관심이 미국 선거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강경한 어조와 정책,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논란으로 알려진 인물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작년 1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81호의 1면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교수와의 인터뷰를 담은 <엉클 샘 (Uncle Sam)의 화신 트럼프, 돌아오다>라는 기사로 독자들을 맞이하였다. 이 인터뷰는 2024년 미 대선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미국 국내 문제를 조명하는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 번째 요점이 흥미롭다. 2016년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과반수로 승리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일반 투표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의 승리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서 비롯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집권 행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요 쟁점이었고, 트럼프는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요인은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백인 노동자 계층의 불이익을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의 실책이었는데, 트럼프는 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를 목표로 하는 공화당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동자들의 “강력한 목소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호소력을 얻었다. 아울러 좌절에 대한 분노는 부유층에게 향한 것이 아닌, 타 인종 및 이민자들에게 향한 것을 보아 경제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문제 역시 결합되어 있었고, 이 또한 트럼프가 활용할 수 있었다. 신문 5면에서 소개한 『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선거와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1저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측면을 언급하고 있어,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한 상호 연관된 여러 미국 국내 문제의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면 기사의 4번째 섹션인 “트럼프가 변화시킨 것,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의 요점도 주목할 만하다. 첫째, 트럼프가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적 발언을 ‘정상화’했으며, 이러한 행보는 전 세계 정치인들이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한편 하상응 교수는 이어서 트럼프가 본인을 견제하는 의회 등 정치 제도로 인해 모든 것을 뜻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였다. 실제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은 미국 정치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체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해체하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안 부루마(Ian Buruma)와 같은 언론인들은 전에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었던 많은 주요 인물 및 언론들이 현재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을 꺼리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 검열과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 회피는 트럼프에게 오히려 권위주의적 성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도적 견제와 균형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시민의 눈과 목소리가 지도부를 향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았다. 지난 첫 임기부터 트럼프는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국방비 부담을 압박했으며,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미중 간의 심화되는 경쟁 관계 또한 한국의 외교, 경제,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큰 우려사항이다. 트럼프가 2기 취임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아마 위의 문제들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기에 한국은 이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코리아 패싱’에 대한 염려를 비롯하여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학원 신문 281호는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당선을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조명하고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해외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금처럼 본 신문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데 있어 시야에 넣어야 하는 중요한 국내 및 세계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언젠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