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학원 단신

 

4월 대학원 학사일정

4월 1일(화)~10일(목) : 후기 내국인 입학원서 접수

4월 1일(화)~11일(금) : 후기 내국인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4월 14일(월) : 전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4월 16일(수) : 전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합격자 발표

4월 21일(월)~25일(금)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 발의해… 지난달 12일,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은 대학 총장직선제를 대표 발의했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으로 불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임용한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총장은 대부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김영호 위원장 측에 의하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직선제의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학교는 5.4％에 그치고, 94.6％가 간선제 또는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려 시도해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93년부터 교수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고, 2021년부터는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 및 직원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의 직접선거를 진행하였다. 본 발의안은 해당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학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당 법안은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교원·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2025 3.8 여성파업 전야제’, 대학도 릴레이 마이크로 참여…지난 7일, 여성의 날을 맞아 ‘3·8 여성파업 전야제’가 진행되었다. 해당 행사는 3월 4일의 여성파업 릴레이 마이크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맹파업에는 대학가도 참여하였다. 단국대학교의 여성파업 릴레이 마이크 행사를 시작으로, 각각 5일과 6일 본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릴레이 마이크 행사가 이루어졌다. 4일 세종호텔에서의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에는 본교 민주학생기념사업회의 학우가 연사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3·8 여성파업은 8대 요구안을 주장하였다. 8대 요구안은 ▲돌봄 노동의 인식 및 처우 개선 ▲임금 격차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성폭력 해소 ▲임신 중지와 육아를 비롯한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성인지적 노동환경을 비롯한 노동자의 처우 개선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여성, 장애, 소수자 등 모든 혐오와 차별 반대 ▲비정규직 철폐가 주요 내용이다. 또한 본 행사는 파업선포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에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중 대학가와 관련한 내용은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극우집단의 혐오와 폭력으로, “이화여대 등에서는 신남성연대의 주도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조롱과 폭력을 일삼았음에도 경찰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본 행사는 41개 여성노동인권단체 조직이 함께하였다.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대학출판협회, ‘2025년 대학교 내 불법복제 인식 개선 사업’ 추진…사단법인 한국대학출판협회는 지난 3월부터 ‘2025년 대학교 내 불법복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대학생 저작권 홍보단운영’, ‘체험형 저작권 워크숍 개최’, ‘저작권 보호 이러닝 교육 및 교재 구입률 영향 조사’, ‘홍보물 배포’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캠페인의 배경은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저작권 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었다. 아울러 최근 성행하는 PDF 공유 또한 저작권 법 위반임을 안내하였다.

  ‘홍보물 배포’는 한국출판협회 회원교인 47개 대학에서 전개되고 있다.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학교 누리집을 통해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소책자 PDF 배부 등의 방식으로 사업홍보에 나섰다. 본교에도 저작권 인식 개선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또한 ‘대학생 저작권 홍보단 운영’에서는 영상 매체를 통해 홍보의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유튜브 채널 ‘한국대학출판협회 사무국’에서 쇼츠로 제작된 ‘불법복제 인식개선 캠페인 쇼츠’는 경희대학교의 인스타그램과 조선대학교의 유튜브 채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의 페이스북 등으로 공유되며 홍보성을 높였다.

 

 

■ 김민준 기자 kmj0806@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