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년과 미국의 미래

1면 상단 기획 인터뷰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

 

 

 

 

 

트럼프 4년과 미국의 미래

 

지난 11월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됐다. 민주당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은 ‘압도적 승리’에 기뻐하고 있지만, 느긋하게 축배를 들 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남긴 것들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바이든은 이미 적극적으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재계와 언론계 역시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트럼프 정권의 지난 4년, 특히 외교 분야에서의 공과(功過)와 바이든 정권의 전망을 묻기 위해 고려대 국제학부·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를 만났다.

 

트럼피즘의 성쇠로 본 대선

2016년 트럼프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비록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트럼프는 낙선 이후 소요 사태가 예고되었을 만큼 여전히 확고부동하고 열렬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 트럼피즘(Trumpism) 현상은 미국인들의 어떠한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며,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왜 이 정서가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것일까.

 

“트럼피즘이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의 정서가 만연했던 것은 여러 가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지도자이자 지도국으로서 행동해왔음에도,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이 과연 나아진 게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중심지였던 러스트벨트(rust belt) 등이 중국 제품이나 일본 자동차에 밀려 자꾸만 쇠락해 가는 공업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 같은 미국 내 약자들은 도외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는 경찰관이나 복지사 노릇을 자처하는 게 아니꼬웠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비단 4년 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폼생폼사’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속을 가져다주는 대통령을 원하는 목소리는 항상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대 정서도 강했습니다. CCGA(Chicago Council of Global Affair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리더십 없이 방황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제사회를 통솔하는 것이 미국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항상 장단점이 명확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과 올해의 결과가 달라진 이유에는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서 말고도 다른 변수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변수로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공약이자 성과는 고용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게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패배가 미국 우선주의 정서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중 외교의 계승과 극복

트럼프의 행보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으며 동시에 가장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역시 대중(對中)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김성한 교수의 평가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대중 외교를 어떻게 계승 혹은 극복해나갈지 물었다.

 

“트럼프의 대중 외교를 평가한다면 총 세 분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➀군사 분야에서 중국 군사력 억제 문제 ➁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로부터 중국을 퇴출시키는 문제 ➂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패권을 유지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군사 분야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INF(중거리 미사일 협정) 탈퇴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거의 확실하게 봉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태평양의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엉뚱하게도 러시아의 꼬투리를 잡아 협정에서 탈퇴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로써 군사적으로 중국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게 됐죠. 반면에 두 번째 경제 분야에서는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을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퇴출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일상 소모품과 관련된 제조업 등에서 중국만큼 가격경쟁력이 있는 나라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트럼프의 지나친 중국 배제(decoupling) 정책은 중국과 정상적인 교역·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들의 처신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술패권을 저지하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는 ‘화웨이(HUAWEI) 금지’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에 있어 화웨이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를 밀어붙였죠. 결국 영국이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상당한 성과죠. 다만 화웨이를 이미 많이 쓰고 있던 한국 같은 동맹국에게는 굉장한 타격인데, 역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평가한다면 중간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렇듯 대중 외교에 있어서는 공이 분명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 역시 트럼프의 기존 정책들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트럼프처럼 중국을 무조건 악마화하기보다는 협력과 경쟁의 분야를 명확히 나눠 정교하게 중국을 공략하는 전략, 즉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의 전략을 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분야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중국 배제 정책은 폐기하고, 기술 분야에서의 패권 다툼을 보다 정교하게 전개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컨대 먼저 한국에 ICT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군사동맹 관계를 운운하면서 군사·안보 분야에도 사용되는 ICT 기술과 제품을 중국에게서 수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정권보다는 훨씬 정교한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시 한 번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과 바텀업, 앞으로의 대북 외교

강경한 대중 외교에서의 행보와는 반대로 트럼프는 대북(對北) 외교에서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유의 퍼포먼스를 활용하여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핵개발 등의 이슈에서 훨씬 강경한 바이든 정권이 오히려 북미 관계를 이전보다 냉각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상외였던 트럼프의 대북 외교는 어떠한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바이든 정권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대북 외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듯 한 개인에 의존하는 퍼포먼스 중심의 외교는 한계가 분명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공이 있었다고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협상장에 끌어냄으로써, 핵 포기 의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북한이 양보할 수 없는 협상 포지션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상들이 먼저 만나서 합의하고 실무진에 의제를 하달하는 방식을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무진에만 맡겨두었으면 굉장히 지지부진해질 수 있었던 북미외교에 신선한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대선 토론에서도 탑다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이 방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북미외교가 예전의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후퇴할 전망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웃사이더를 자처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에는 전 국무부 부장관 토니 블링큰, 차기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전 국방차관 미셸 플러노이 등의 ‘A급 실무진’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나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진영에는 외교·국방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무진의 미비도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을 고수했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북미외교는 실무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선 강경화의 우려보다는 북한 이슈가 아예 미국 정치의 주요 의제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 게 문제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다시 핵 개발이나 미사일 실험 등을 시도할 위험성이 생긴 셈이죠.”

 

트럼프가 남긴 숙제, 미국의 통합

외교 분야 이외에도 경제 분야에서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나 환경 분야에서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각종 사회적 차별·분열 정책 등 트럼프가 남긴 과제는 많다. 바이든 정권에서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질문에서도 언급된 TPP와 파리협약 탈퇴가 보여주듯이, 경제 분야이든 환경 분야이든 동맹정책이나 역내 지역협력·다자협력의 문제에 있어 트럼프 정권은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워낙 가시적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겁니다. 일단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고, TPP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재가입할 거라고 봐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이 지나치게 분열되고 양극화된 것입니다. 멕시코 장벽과 이민법 수정 등은 단순히 물리적·제도적 차원을 넘어 미국인들 사이에 엄청난 심리적 단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방역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 기조가 강력하게 작용했어요.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백인이 흑인의 약 5배인데, 사망자 수는 흑인이 백인의 2~3배인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차별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이상 통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바이든 정책은 이 분열과 불평등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세율조정이나 부자증세 등의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을 통해 격차를 메우려고 할 겁니다. 또한 오바마케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새로운 메디케어를 통해 ‘최소한의 복지’를 가시화함으로써 소수자·약자 층을 달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백인들이 느낄 역차별에 대해서도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때 바이든이 내건 슬로건인 ‘제조업의 부흥’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은 또다시 트럼피즘을 찾게 될 것이고, 분열은 가속화 될 테니 말입니다.”

 

 

이영서 기자 youngseo516@naver.com

최서윤 기자 seoyoon22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