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중사’ 제안으로부터 10년, 민중사로 다시 쓰는 전환기의 한국근현대사

‘새로운 민중사’ 제안으로부터 10년,

민중사로 다시 쓰는 전환기의 한국근현대사

 

 

지난달 20일,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이 주최한 ‘2021역사문제연구소 정기 심포지엄’이 진행

되었다. 구조로부터 억압, 차별, 소외된 주체들을 민중으로 호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과거에는 ‘민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배제, 그리고 ‘소수자’ 문제와 팬데믹으로 가시화된 혐오까지 포괄하여 세계 보편의 문제와 한국적 특징을 고민하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였다. 이날 발표는 ‘제1부 민중을 다시 읽는 방법’, ‘제2부 ‘민중사’ 연구, 새로운 방향과 그 가능성’, 그리고 ‘제3부 종합토론’ 총 3부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목할 만한 발표문 세 편을 뽑아 소개하고자 한다.

 

 

 

마이너리티 역사, 민중사의 새로운 혁신인가 해체인가?

  사회주의 몰락 이후 ‘민족/계급 투쟁 중심의 단일체로서의 민중’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그 한계를 넘는 ‘새로운 민중사’가 모색되기 시작했다. 즉 민중을 단순히 투쟁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자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다성적이고 트랜스내셔널한 주체로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소현숙은 ‘새로운 민중사’의 지난 10여 년의 연구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치적 시민운동의 전개와 함께 다양한 소수자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질적 주체들’에 관한 연구 역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민중운동의 하위범주로 배치되었던 여성운동, 장애운동 등은 1990년대 이후부터 기존의 중심-주변 위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운동으로서의 지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그 지형은 성소수자, 외국인노동자, 탈북민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일상사, 미시사, 서발턴 연구, 식민지근대화 논쟁 등 다방면으로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민중사’는 근대성과 일체화된 민족·민중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근대의 다양한 이질적인 주체들과 이들에게 가해졌던 근대의 억압성과 폭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최근 여성사는 ‘민족/민중운동에 헌신했던 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들의 독자적인 경험을 드러내고 민족/계급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가부장적 규범과 젠더 차별의 문제를 가시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룸펜프롤레타리아트로간주되어 온 도시하층민들은 주요 사회 변혁에 있어 '폭도'라는 인식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체로서 목소리가 부여되고 있다. 이처럼 마이너리티 연구는 그간 민중으로 포착되지 않았던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면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치환하는 ‘집합적 민중’의 개념이 가지는 허구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마이너리티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근대사회의 성립이 수반하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폭력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에서 나타난 자유와 권리의 확장이, 한편으로는 마이너리티에 다양한 차별과 배제를 가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반대자, 사상범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국가나 자본권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구축되는 한편, 이에 동조하는 다수 대중에 의해 정착되었다. 한센인, 부랑아 등을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위생을 저해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추방하는 총독부의 정책에 호응을 보낸 대중이 있었으며, 부랑아를 수용하는 형제복지원의 실태를 알고도 묵인한 이들이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이너리티 역사는 기존 민중사에서 제시하는 국가와 자본의 피해자라는 설정에서 벗어나, 피해와 가해의 중층적인 성격에 주목한다. 즉, 근대 국민국가가 안고 있는 억압과 차별, 멸시와 혐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기존의 논의에 더해, 지배담론에 포획된 폭력의 주체로서 민중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이너리티의 일상문화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배제와 차별을 당했던 마이너리티들의 저항과 연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역사적 해석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사료의 한계로 인해 전반적인 마이너리티의 역사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 움이 따르는데, 이에 기존의 사료를 새롭게 거슬러 읽는 작업을 통해 이들의 행위성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결국 마이너리티 연구는 그들이 지배적 다수가 보편이 아닌 특수임을 가시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너리티의 정체성이 본질적이거나 고정적이기보다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어 온 것임을 드러낸다. 예컨대 식민지 시기에 등장한 부랑자의 개념은, 1910년대에는 노동할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는 자로서 걸인, 유민, 양반과 중류 이상의 자산가 계층, 유흥업자 등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었다면, 1920년대 도시빈민이 대거 발생한 이후에는 빈곤층으로 단순화되었다. 이처럼 모든 주체는 복수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은 다른 집단과의 소통과 연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국 ‘새로운 민중사’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민중은 거부하면서 서로 다른 주체들이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보인 행위와 목표를 구명하고, 그 과정에서 연대의 경계가 구성된 과정을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이너리티를 배제하면서 작동했던 사회 전체의 메커니즘을 통해 단순히 ‘그때-그들’의 역사가 아닌, ‘지금-우리’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민중사’ 연구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결국 마이너리티 역사는 민족과 계급을 중심으로 한 낡은 민중사의 해체이자 아래로부터 시각이라는 역사 연구를 새롭게 혁신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 『삼림령』이 시행된 이후 1911년 북한산

 

식민지시기 산림이용권을 둘러싼 갈등과 그 성격

  공식적인 정치 활동이 제약되었던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공성’과 ‘공론장’의 형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민중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찾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주로 시민적·민주적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토론과 협의 등 과정과 절차에 주목하고 있어, 다양한 ‘공공성’의 이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김태현은 정치 영역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농민과 하층민의 ‘공공성’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조선인 3대 범죄 중 하나로서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일상 위반행위였던 『삼림령』 위반을 중심으로 생계와 직결된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한다.

  유교적 인정(仁政)에 기반했던 조선은 산림이 연료, 시초, 임산물 등 민중의 생계와 안정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의 이념을 바탕으로 산림을 운영했다. 즉, ‘무주공산’으로서 누구나 마음대로 산물을 채취할 수 있으며, 선점하는 자가 우선권을 점할 수 있는 산림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특수국유림(금산, 봉산)의 확대, 산림자원의 사점화, 촌락공용림의 확대 등으로 인해 민중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자원은 축소되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갈등은 병합 이후에도 이어졌다.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던 산림채취를 방지하고 ‘공’을 위해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식민권력은 1908년 『삼림법』 제10조, 1911년에는 『삼림령』을 제정하면서 조림, 보호명령을 명문화하고 지원주민의 보수, 책임, 배상문제까지 규정하였다. 이는 ‘산림천택여민공지’에 기반해 민중들에게 이용이 보장되었던 ‘공산’의 산림이용이 식민권력으로 하여 산림녹화를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삼림령』에 따라 공산의 자유채취는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즉결처분되었다. 기존 조선의 관습에 따라 ‘입회관행’은 “지원주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국유삼림의 일정 구역을 한정하여 영년부락용 또는 자가용으로 제공할 산물의 채취 또는 방목의 용도로 제공한 관행”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회관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입회 대상, 주체, 용익 방법과 목적이 뚜렷한 소수의 경우로 제한되었고, 이는 기존의 ‘무주공산의 자유채취’와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입회관행(삼)’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의 ‘입회관행’은 곧 입회 성질을 띤 ‘침입’으로 새롭게 정의된 것이었다. 결국 여민공지가 식민지 시기 근대적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공산의 시초채취는 사적인 것으로, 그리고 농민의 필수품이었던 산림자원 채취는 범죄로 치부되었다. 

  그럼에도 민중에게 ‘여민공지’의 산림이용은 여전히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농민들에게 산림채취는 인정에 기반한 생존과 생계를 위한 정당한 권리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약 70%의 농민이 산림자원 부족을 겪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상황에도, 식민권력은 산림자원 육성과 화보보다는 산림황폐화의 주된 원인으로 일본의 ‘입회권’에 미치지 못하는 산람이용관습을 지목했고, 단순히 임야의 근대적 소유권 확립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민의 생계와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권력에 대한 ‘무음(無音)의 인정호소’를 하기도 했다. 조선인 언론은 생계보다 산림보호를 내세우는 권력을 비판하는 등 농민들이 목소리를 얻기도 했다. ‘무음의 인정호소’는 결국 식민권력에 의해 묵살당했지만, 그럼에도 농민들은 산림자원 이용과 처벌 문제에 당면하여 ‘공분’에 기초해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인의 ‘위반’이라는 행위가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났을 때, 단순한 사회병리 현상을 넘어 ‘위반자’를 주체로 설정하여 위반의 원인과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 영역에서 민중이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삼림령』 위반은 민중의 생계 문제 해결을 ‘공적 영역’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 환경문제와불평등문제를함께해소하기위한글로벌기후정의운동이세계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전환의 시대, ‘민중사’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성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민중사’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립 등에 따라 변혁 에너지가 약화되고 포스트 담론이 유입되면서 거대담론이 힘을 잃는 등 ‘민중’의 개념이 지니는 현재성은 감퇴하고 있다. 이에 배항섭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기후변화와 글로벌화의 과제를 ‘새로운 민중사’와 접목시키고자 시도한다.

  코로나19 사태는 기후변동과 환경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전면에 내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역사학에서도 근대중심적 인식의 극복이라는 면에서 환경사가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불평등과 글로벌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동과 바이러스 등 재난이 인간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논자에 의해 지적되어왔다. 경제적 불평등이나 인종적 차별에 따라 소수자들은 주거 환경, 전염병 등 총체

적인 삶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그로 인해 더 심한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등이 기후변동과 환경파괴를 촉진시킨다는 접근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이러한 접근은 불평등이 생물권(biosphere)에 미치는 일방적인 영향이나 그 반대만을 고려한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생태학적(social-ecological) 시스템 내에서 불평등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중사’에서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와 불평등은 각 국민국가 내부뿐 아니라 국가 간 불평등과도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또는 민중사 연구도 환경적 전환, 글로벌 전환이라는 시각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근대의 산물인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근원적 회의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불평등의전 지구화는,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초국적 대표를 선출하고 국제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등 글로벌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와 더불어 식민지의 역사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가장 단단하게 발전했던 국가들은 제국주의로 나아갔다. 이와 같은 식민지배의 경험은 후대에 와서 세계사적 청산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그 전지구적 흐름의 시작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와 민중사 앞에 놓인 과제는, 민주주의가 일국적인 차원에서 지니는 한계뿐 아니라 글로벌한 과제와 연계하여 그 함의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형성되고 전파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던,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온 경험들을 글로벌한 연대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제기한 공공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문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간 민중사 연구는 민중의 다층성·다성성·복잡성을 추구해왔지만, 국민국가에 대한 비판적 해석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민중사에서 국가권력은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국가는 동시에 사회적 고민과 해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민중사의 과제는 국민국가의 폭력성과 억압 및 배제라는 역사적 경험을 경계하되, 기후 환경문제, 불평등 차별, 부패의 글로벌한 사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세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관련하여 ‘국민’으로의 통합이나 특정한 변혁에 복무하는 통일체로서의 민중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질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연대의 가능성을 찾아야할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제기한 일련의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는 역사학에도 주어지고 있다. 인간사회의 질서나 그것을 구성하는 사유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자연환경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고민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정리: 최서윤 기자 jensy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