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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정부가 내세운 의료정책 4가지를 ‘4대악’으로 비판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파업이 강행되었고 지난 9월 4일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을 비판하고 의사 집단의 이익을 과대표하며 파업이 강행되어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의료계 파업에 반대하는 글을 게재하며 지역별 의료격차와 공공의료를 간과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특히 파업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의대생들이 동원된 내부의 전체주의적 분위기를 지적해왔다. 본지에서는 의료계에서 파업을 강행하며 내세웠던 주장의 근거와 의료정책의 골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의 입장과 공공의료라는 입장에서 현 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자캐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원장 사제 나는 2014년 신촌에서 열린 ‘제1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공회 사제로 다른 두 명의 개신교 목회자와 함께 꽃잎을 뿌리며 퍼레이드 축복식을 진행했다. 그때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고 성소수자 길벗들과 더불어 깊은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 축복식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공개적인 연대를 시작한 후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한 장면. 그것은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행사나 활동을 훼방하며 왜곡과 저주를 쏟아내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집회였다. 그들은 왜 엄연히 존재하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해 극단적인 왜곡과 저주를 쏟아낼까? 그들은 왜 성소수자를 ‘악마화’하고 제거하거나 교정해야할 ‘대상’으로 ..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례 저항에 부딪쳐 그간 입법 논의가 무산되어왔으나 현재 사회 전반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오랫동안 차별과 혐오발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오해와 이것이 지닌 의미,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논의의 배경과 변화 양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법이 논의되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되었다. 특히 2013년의 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민지 2020년 4월 21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4년 9월 최초 파병부터 1973년 3월 철군까지 32만 5천여명의 한국군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한국군 전사자만 5천여명에 달했고, 수많은 참전군인이 고엽제에 피폭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1999년 한 주간지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를 국내 첫 보도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호치민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던 구수정(현 한-베 평화재단 상임이사)은 베트남 현지 답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민간인 학살 사건 규모를 처음으로 추산하여 2000년 2월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
지난 4월 21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베트남전 종전 후 45년이 지나기까지 베트남전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본지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수행한 역할과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경위를 되짚고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요구한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주소를 확인하려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이라는 또 하나의 과거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지난 4월 하미마을 학살 사건의 생존자이자 피해자 유가족인 응우옌티탄 씨(N..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보부장 지산하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발빠른 검역 등을 두고 여러 외신에서 한국의 방역대책을 주목하고 찬사를 보냈다. 분명 메르스 때와는 달랐다. 메르스 사태가 준 교훈과 투명하고 빠른 정보공개,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이 합쳐진 결과다. 방역 부분이 모범적이었다지만 우리 의료체계의 한계는 뚜렷했다. 빠르고 광범위한 검사로 많은 확진자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치료할지에 대한 체계가 없었다.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해 자택 대기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무증상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어떻게 분류해 어디에 입원시키고 어떻게 치료할지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발생..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퍼져나가면서 각국의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과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 방역에는 미숙했지만,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능력과 검진체계로 인해 한때 급증했던 확진자수를 낮추고 치료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격리치료에 필요한 의료․ 수용 시설과 의료 인력의 부족, 지역 내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원의 부족, 치료제와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판 공공제약 개발 시스템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본지에서는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제도가 변화양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