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연구위원 마스크와 공존하는 삶이 당연해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의식주 전반에 걸쳐 많은 일상을 변화시켜 왔다. 우리 사회 먹거리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 24회 농업전망” 웨비나에서는 농정(農政)현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해당 발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먹거리 문제가 부각된 배경, 먹거리 문제의 현황과 전망, 먹거리 정책방향과 과제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지는 이번 발표를 맡았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연구위원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먹거리 문제와 극복 방향성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 사회·법적 제도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법적·윤리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및 공익데이터 정책을 연구하는 Parti 공익데이터본부 변호사와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챗봇‘이루다’사태를 통해 인공지능과 법 제도를 살펴보다 지난해 12월에 출시되었던 인공지능 챗봇(Chatbot) ‘이루다’는 2주 만에 75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챗..

변화를 위해 달려온 3년, 변화를 향해 함께 나아갈 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의 3년간 활동과 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묻다- 2017년 12월 대학원생 인권침해와 노동권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이 설립되었다.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계의 인식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대학원생이 산재 처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대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나며 대학원생노조는 국회 앞 농성을 이어나가며 관련입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에서 실험실 폭발사고가 일어났으나 학교 측에서 지급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지급을..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아 노동계와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성과 노동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한창 입법발의운동을 진행 중이며, 국민들과 언론 역시 이에 관심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 현실은 만만치 않다. 노동환경 자체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법의 사각지대도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노동법이 다 아우르지 못하는 노동 현실을 살펴보고 노동조건 개선의 전망을 내다보기 위해, 전태일3법 입법에 힘쓰고 있는 민주노총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부르짖으며 몸에 불을 놓은 지도 50년이 지났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과 준법이 수반돼야 ..

정부가 내세운 의료정책 4가지를 ‘4대악’으로 비판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파업이 강행되었고 지난 9월 4일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을 비판하고 의사 집단의 이익을 과대표하며 파업이 강행되어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의료계 파업에 반대하는 글을 게재하며 지역별 의료격차와 공공의료를 간과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특히 파업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의대생들이 동원된 내부의 전체주의적 분위기를 지적해왔다. 본지에서는 의료계에서 파업을 강행하며 내세웠던 주장의 근거와 의료정책의 골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의 입장과 공공의료라는 입장에서 현 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례 저항에 부딪쳐 그간 입법 논의가 무산되어왔으나 현재 사회 전반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오랫동안 차별과 혐오발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오해와 이것이 지닌 의미,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논의의 배경과 변화 양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법이 논의되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되었다. 특히 2013년의 입..

지난 4월 21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베트남전 종전 후 45년이 지나기까지 베트남전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본지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수행한 역할과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경위를 되짚고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요구한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주소를 확인하려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이라는 또 하나의 과거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지난 4월 하미마을 학살 사건의 생존자이자 피해자 유가족인 응우옌티탄 씨(N..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퍼져나가면서 각국의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과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 방역에는 미숙했지만,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능력과 검진체계로 인해 한때 급증했던 확진자수를 낮추고 치료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격리치료에 필요한 의료․ 수용 시설과 의료 인력의 부족, 지역 내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원의 부족, 치료제와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판 공공제약 개발 시스템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본지에서는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제도가 변화양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