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기획의 변 -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 체제 개편 계획을 공표하자, 전공의 및 현직 대학병원 의사의 파업과 의대생의 집단 휴학 등이 지속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의료패키지 정책과 현재 의료계의 집단 파업을 둘러싼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를 만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소속 본과생의 기고문을 한데 묶었다. ▲ 의료 개혁, 파국으로 치닫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치료하려면 지난 2월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확보와 공정 보상 4대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反中’과 ‘反美’의 이분법을 넘어서 : 2024년 대만의 선택과 그 의미 기획의 변 - 2024년은 전 세계에서 각종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의 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시작을 끊은 것이 대만(중화민국)에서 치러진 대선과 총선이었다. 대만 유권자들은 지난 2020년에 이어 다시금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의 총통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번 대만의 선거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대만 정치를 연구해온 본교 정치연구소의 지은주 교수를 만나는 한편, 이번 대만 선거에 참여한 대만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아 한데 묶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대만 대선에서는 4년 전에 이어 민진당이 또 한번 승리를 가져갔다.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는 33% 득표율을 보인 국민당의 허우유..

기획의 변 –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92조 6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차별적 인식이 담긴 조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합헌 판결로 인해 여러 논란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고자 했다. 군형법 92조 6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홍성수 법학부 교수의 목소리와 실제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심기용 활동가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다.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 6의 합헌 결정을 통해 살펴본 군대 내 동성애 인식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

한국형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름짓기의 필요성과 현주소 기획의 변 - 최근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용어 자체가 지닌 부정적인 함의와 이들을 범죄와 결부하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현상의 본질적 문제가 흐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통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 진단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최훈석 교수와 이들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은둔형 외톨이’란 집이나 방 등 자신만의 공간에 고립된 채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오랜 고립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회로의 복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

‘9·4공교육 멈춤의 날’이 보여준 교사들의 진심과 정치 기획의 변 –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던 지난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 처음 교육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행동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추모의 물결과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강한 열망에 일시적으로 백기를 들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장교사들의 그 뜨거운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성욱 정책실장과 늘 아이들의 곁에 머무는 한 교사의 목소리들을 한데 모아보았다. 지난 4일,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많은 교사들이 출근을 거부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사망한 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

기획의 변 –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은 ‘자유’는 내정(內政)과 외교(外交) 등 모든 대내외적 상황에 대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그 주체가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유’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체(政體)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균관대 사학과 김민철 교수를 만나는 한편, 과열된 ‘자유’의 문제와 향후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황정아 교수·문학평론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5월 18일,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을 계승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

[기획의 변] 최근 발표된 ‘2022 개정 실과(기술·가정)/ 정보 교육과정’에서 초등 실과 교육 내 정보 시수가 기존과 동일하게 편성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화와 AI교육 등이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확대·심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중 가정과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고,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국대학교(WISE) 주수언 교수와 고려대학교 김자미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교과목을 넘어 일상의 실천 철학으로 -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가정 교과교육의 본질을 논하다 가정학(家政學)은 개인·가족 등의 가정(家庭)과 사회·환경 등에서 일어나는 사회·자연과학..

- 한일관계의 현안과 전망을 논하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핵심 외교안보 공약으로 삼으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하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과거사 문제 보다는 경제·안보 등의 현안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일외교를 둘러싼 정치공학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조진구 교수를 만났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협력 파트너’로서의 일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