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북한학과 문관현 1. 논문 소개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분단체제 70년의 역사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북한의 ‘창’과 유엔사 강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의 ‘방패’ 대결로 압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유엔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을 계기로 2006년부터 유엔사 해체와 반대로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은 논의 자체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엔사 해체는 절차상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미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정치 현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민지 2020년 4월 21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4년 9월 최초 파병부터 1973년 3월 철군까지 32만 5천여명의 한국군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한국군 전사자만 5천여명에 달했고, 수많은 참전군인이 고엽제에 피폭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1999년 한 주간지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를 국내 첫 보도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호치민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던 구수정(현 한-베 평화재단 상임이사)은 베트남 현지 답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민간인 학살 사건 규모를 처음으로 추산하여 2000년 2월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

지난 4월 21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베트남전 종전 후 45년이 지나기까지 베트남전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본지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수행한 역할과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경위를 되짚고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요구한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주소를 확인하려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이라는 또 하나의 과거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지난 4월 하미마을 학살 사건의 생존자이자 피해자 유가족인 응우옌티탄 씨(N..

● 거세지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5월 20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5월 18일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 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이 학생에게 학교 시설을 이용해 연구, 실험·실습, 학생활동 등을 할 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 영화, 드라마들은 대개 우리에게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보여주곤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영역들에 기계화‧자동화가 도입된다면? 지금보다 더 대면 소통이 줄어든다면? 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권력의 작동 양상이 더욱 치밀해진다면? 환경 파괴의 수준이 더 많은 생명체를 위협하는 데 이르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인류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단계에 도달한다면? 낯설어 보이는 풍경들은 사실 현 사회의 부정적인 면면들이 가속화‧극대화된 결과를 상상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천천히 흘러가는 시계바늘을 빨리 돌린 덕에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과 인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할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온라인 강의의 전면화는 막연하게 그리던 미래 사회의 한 풍경이 과정을 생략..

대학원에 입학하고 대학원 신문에서 [사설] ‘낯선 대학원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당신에게’를 읽은 지도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들었다. 이 글은 낯선 대학원에 갓 들어와 수업 조교로서 선생님의 수업 준비를 보조하고, 3개의 수업에서 요구되는 토론과 발제를 준비하는 등 반복되는 삶을 나름 바쁘게 살아내면서 적응 기간을 보내고 있는 내게 혼자가 아님을 새삼스럽게 일깨우면서 참 많은 위로를 전해주었던 것 같다. 대학원 생활 3개월 차에 불과한 내가 이 공간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들은 수업에서의 감상과 조교로서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공부, 수업 방식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막연한 공간인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2주가량 대학원생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8개 분야로 진행되었는데 기본사항을 비롯해 경제환경과 연구환경, 조교 및 연구보조원 관련사항, 외국인 유학생 환경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호 본지에서는 대학원생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원 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응답자 730명 중의 80%이상은 대학원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보통’ 이상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머지 10% 가량의 응답자는 대학원 생활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주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54%)’과 ‘학업 및 연구 과제 수행의 어려움(39.2%)’을 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을 마련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학교 조교업무를 포함한 교내 일반장학금(63%)’이 가장 높았으..

역대 최고 투표율로 당선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제33대 총학생회(이하 원총) ‘너나들이’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학원생 실태조사와 간식행사, 학술강좌 등 기존사업을 잘 마무리한 것은 물론이고 ‘대학원 연구등록생 제도 신설(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현행유지’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 설문조사와 과대표자 간담회 등을 발 빠르게 실시하고 다양한 원우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측과 교섭을 잘 이끌어낸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본지에서는 임기 동안 느꼈을 여러 문제들과 소회에 대해 묻기 위해 지난 두 학기동안 수고해준 원총 ‘너나들이’의 임서영 회장과 서유리 부회장을 만났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성격과 지향성 같은 학생회라고 해도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